기술수준은 중진국 … 오영식 "냉정한 자체평가 필요"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전략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오영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 기술은 중진국 수준으로 수출 실현가능성이 적다”며 “한수원은 수출을 위해 세 차례의 정상회담서 이 문제를 중국에 요청했지만 실제 성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오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그간 원전 수출을 위해 3차례의 정상회담과 4차례의 장관급 회담에서 원전세일즈에 나섰다. 그러나 상대국인 중국은 웨스팅하우스사가 동의해줘야 가능한 원천기술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수출 가능성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오영식 의원은 “원전 수출은 단순 희망에 불과한 일로 성사가능성이 없는데 정상회담 의제로 설정한 1차적 책임은 한수원에 있으며 이는 원전수출 전략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질타했다.
오의원은 또 한수원과 기초전력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 “국내 원전기술 수준은 원전설계 70%, 기계설계 부분이 65%로 평가됐으며 100% 기술자립을 달성했다는 종합사업관리 및 시공분야도 85%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한수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상의 평가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며 “대부분 원전 관련 분야가 선진국 기술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다수가 중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게 원자력계 내부의 냉정한 평가”라고 따졌다.
오의원은 “한수원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원전수출과 관련해 지불한 비용은 15억 6천만원에 달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은 원전수출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전략과 냉정한 자체 평가의 부재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수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경주시 양남면 소재 월성원자력본부서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으며, 원전 입구는 한수원의 양북면 본사이전을 요구하는 주민 100여명이 국감에 때맞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