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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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 사설] 지식경제부에 양 차관제도가 생긴 이후 에너지 전문가가 에너지 담당 차관을 처음 맡게 됐다. 지난주 취임한 김정관 제 2차관은 과거 동력자원부로 공직에 입문, 줄곧 에너지 관련 업무를 취급해왔다. 에너지 자원 관련 업계나 학계, 연구기관들은 이구동성으로 김 차관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김차관은 취임에 앞서 전기 요금 문제를 거론했다. 현재 전기요금 현실화 로드맵을 다음달초 발표할 예정이며 순조롭게 현실화 과정에 들어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물가부서인 재정경제부와도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분명히 했다.

사실 원가보상률이 86%에 그치는 전기요금 현실화는 이명박 대통령부터 익히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는 석유와 석탄을 원료로 만든 이차에너지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전기요금을 계속 통제함으로써 때로는 원가보다 싼 경우가 많았다.

시장경제는 값이 싼 쪽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어 있다. 가까운 예로 여름철 전기냉방이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다. 냉난방 분야에서 전기와 경쟁하고 있는 가스와 비교하면 값이 더 저렴하고 매우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차에너지인 전기로 수요가 몰리는 반면 가스 수요가 줄면서 자원배분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것.

정부가 나서서 전기 냉난방을 하지 말라고 아무리 외쳐도 값이 싸고 편리한 만큼 그쪽으로 몰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가격구조의 왜곡은 시장을 크게 교란시킬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바로 이 때문에 전기요금 현실화를 수차례 강조해왔다.

김차관이 취임일성으로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런 문제점을 그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더욱이 사무관시절 경험을 되살리면서 교육용 전기요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해에는 서울대학교가 전체 냉난방 방식을 기존의 가스에서 전기로 바꾸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밑바탕에는 값싼 전기요금이 깔려 있다.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한 가운데 교육용은 훨씬 더 싼데서 이런 모순이 생겼다.
전기요금 현실화는 지식경제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현실상 물가정책이 더 상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를 떠나서 물가 문제는 정치권과도 면밀히 연결되어 있다. 다만 전기요금이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국민이 모르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에너지 요금 문제에 대해 해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김정관 제2차관이 관계부처는 물론 정치권 등과의 협상에서 특장을 잘 발휘하리라 믿는다. 오래 쌓아온 경험과 경륜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요금체계를 개선할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도 훌륭한 업적을 남긴 에너지담당 차관으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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