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발전을 포기할 게 아니라 이 기회에 원전 안전을 한 단계 뛰어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며 원자력에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이 대통력 입장에서는 여간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테다.
어쨌든 이 같은 소동에도 불구,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22일 오전 영빈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원자력 안전·재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에서 벌어진 원전사고를 언급하며 원자력 안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환경단체 등에게 원자력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그러나 원전 반대론의 이유에는 안전만 있지 않다. 1978년 핵발전소 상업 가동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30년 동안 약 32만 다발의 사용 후 핵연료를 만들었다. 전국 6000개 읍·면·동에 나눠 보관해도 한 동네에 53개씩 돌아간다. 이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원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또 핵발전소 1기에서 평균 초당 50~60톤의 온배수가 배출되는 점을 고려하면 해수 온도 상승도 생태계 파괴, 기후재앙에 원인으로서 원자력 반대의 근거가 된다.
이외에도 거대 송전탑 건설, 지역 간 전력 공급 불평등 조장 등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고, 세계적 관점에서 보면 우라늄 채광에서 나타나는 환경파괴, 폐기과정에서 나타나는 원전 오염문제 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원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국내 전력 수급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0년 발전량 비중은 석탄 41.9%, 원자력 31.4%, LNG 21.8% 등이다.
이외 유류, 양수, 신재생 등이 나머지 약 5%를 분담하고 있다.
LNG의 발전원가가 kWh당 약 200원인데 반해 원자력은 40원 수준이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국내실정 상 원자력 같이 저렴한 발전원을 포기하면 국내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원전 반대를 주장하기에 상황이 녹록치 않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원전 확대를 묵묵히 지켜보고 뒷짐을 지고 있기에는 원자력이 유발하는 위험성과 후대의 부담이 크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정책연구실장은 최근 기후정의연대 출범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성장'과 '발전'의 이데올로기 속에 원자력을 받아들였다"며 "원자력을 포기하면 당장 성장이 아니라 쇠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에 대해 논의 없는 원전반대의 대안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이처럼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토로했다. 원전을 통한 성장은 우리 아이들과 또 그 아이들에게 자칫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장을 조절할지 논의하는 것은 지금이 적기일지 모른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