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경쟁도입법 ‘6월 국회’ 난기류

[이투뉴스]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천연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법안의 통과여부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기회는 잔여회기 중 6월과 8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가 남아 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과 연말 대선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8월 국회는 휴가시즌, 9월 정기국회는 총선체제의 국정감사에 비중을 둔 형태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6월 임시국회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9월 정부가 입법발의한 이후 올해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대상만 된 채 범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 측은 6월 임시국회의 법안통과를 목표로 여야를 막론하고 개별적인 설득작업을 벌이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년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아직까지도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한국가스공사 노조와 함께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법안을 심사하는 지경위의 민주당 측은 당론으로 경쟁체제 도입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사실상 법안 통과는 물 건너 갔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재확인
민주당은 지난 4월 7일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도 이번 개정 법안이 발전용 가스산업에 민간자본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벌의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속내가 들어 있다며 이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개최된 워크숍에서도 상임위 분임토의 시간에 개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반대 입장을 확고히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경태 의원실의 윤종우 보좌관은 “친서민 정책을 편다면서 재벌들의 시장진입을 가능케 길을 터주겠다는 뜻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무엇보다 요금이 인상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반대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종석 민주당 전문위원은 “국민의 에너지기본권 차원에서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방침”이라며 “도매부문을 개방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 결국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과 함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처음에는 발전용에 국한되겠지만 이후 가정용 등 일반소매부문까지 진행될 게 자명하다고 말하고 이미 2008년 도소매부문 개방을 담은 법안을 내놓았다가 반대가 심하자 소매부문을 뺀 전력이 있다며 도소매 개방의 속내를 비쳤다고 지적했다.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일반 재화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스산업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은 그동안 지경위는 여야합의가 전통이었고, 정부 입법안에 대해 협조를 아끼지 않았으나 이번 법안만큼은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오히려 해당법안만큼 심의, 재심의를 수차례나 거친 경우가 없다며 이번엔 정부가 또 다시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부정적인 기류가 팽배하다.

한나라당 지경위원들의 입장도 불투명하다. 여당이긴 하지만 정부의 입장과는 시각차를 두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대지진 사태 후 천연가스 수요가 크게 늘어나 셀러 마켓이 확실시 된다는 점에서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요금인상의 우려에 부담이 크다.

결국 정부의 적극적인 법안통과 바람과는 달리 해당법안의 폐기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