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논란 여전

사업 시행에 앞서 여러 번의 공청회를 거치면서 '된다, 안된다' 말이 많았다. 업체들은 제각각 자기 목소리를 냈고 에너지관리공단과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연구원은 해결방안을 모색하느라 분주했다.

일각에선 창 세트, 즉 유리와 프레임을 하나로 간주하게 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창 세트의 마지막 제조단계에 있는 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유리와 프레임을 가공하는 업체에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

또 최종적인 창 세트에 라벨을 붙일 경우 유리의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유리와 프레임에 라벨을 붙이자는 얘기도 나왔다. 공단은 이럴 경우 오히려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며 라벨에 삼중 및 로이유리인지, 중간층에는 어떤 공기를 사용했는지 등 정보를 표기하는 것으로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하나씩 중간 조율이 되어갔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남아있었다. 등급을 매기는 에너지효율지표로 단열성능(열관류율)과 기밀성능을 적용시키고 차폐계수(방사율)는 기준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방사율은 실내로 유입돼 실내온도를 높이는 적외선을 어느 정도 반사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다. 방사율이 낮을수록 외부로 적외선을 많이 반사시킨다. 더운 지방의 경우 방사율을 낮춰야 시원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방사율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유리업계는 무시한채 창호업계 편만 들어준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게 했다. 이같은 반응을 의식한 것인지 정부는 최근 열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설명회'를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건기연에서 단열성, 기밀성뿐만 아니라 차후 일사취득계수, 가시광선투과율, 결로방지성능 등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리 업계는 반기는 듯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창 세트에 라벨을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했지만 건설업체가 등급 라벨을 부착한 창 세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의무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해도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한 업체 관계자는 "2015년은 돼야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가 어떤 제도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여전히 미완성"이라고 말했다.

'바늘과 실' 관계인 창과 프레임이지만 이들을 한데 묶음으로써 잡음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균형잡힌 해법이 필요한 시기인 듯 보인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