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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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 사설] 독일이 모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오는 2022년까지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과 기사당 연합 및 자유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원전 폐기정책을 발표했다. 독일은 이에 따라 17기의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안전성 검사를 위해 가동을 중단한 노후 원전 7기와 크루멜 원전 등 8기는 더 이상 가동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나머지 원전 9기 가운데 6기는 2021년 말까지 가동하고 최근 지어진 3곳의 현대식 원전은 2022년까지만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사실 독일의 원전 폐기정책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독일은 이미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권(1988~2005년) 당시 2021년까지 원전 전면 폐쇄를 목표로 삼고 수백억 유로를 투자해 대체 에너지 의존율을 6.3%에서 16.2%까지 끌어올렸다. 10여년 이상 준비를 해온 것이다. 다만 근년 들어 원자력르네상스가 일면서 현 메르켈 총리가 원전의 가동시한을 12년 연장하겠다고 나섰다가 이를 백지화했다.

독일은 10여년 전부터 원전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심혈을 기울여온 결과 유럽연합(EU)이 201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2%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였지만 독일은 이미 2007년 14%를 돌파했다. 이 때문에 독일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발전했다. 사실상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연히 원전 의존비율도 23%로 원자력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프랑스(75%)에 비해 현저히 낮다. 독일이 예정대로 원전 폐지를 다시 선언한 것은 올해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결정적 원인. 다만 원전폐기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의 엄청난 노력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독일이 예정대로 원전을 전면 폐기하는 것은 말대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값싼 원자력발전을 폐기하면 그 만큼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었기에 원전 폐기라는 정책을 선택했지만 실천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독일의 원전 정책을 계기로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쪽으로는 부러움이 앞서면서도 우리는 제대로 갈길을 가고 있는지 여부와 큰 정책의 흐름을 뒷받침할만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앞서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독일과 일본 등은 우리나라와 달리 내실 있는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개선 정책 등으로 석유 의존도를 크게 낮춘바 있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 요란한 구호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난 결과를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당초 2011년 5%, 2030년 9%까지 육성하겠다는 목표는 달성이 어려워지자 2015년에는 4.3%, 2020년 6.1%로 하향 조정했다. 장기 목표인 2030년은  11%로 높였다. 작년 말 현재 2.2%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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