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2060계획 차질없는 집행으로 부작용 줄여야

다만 LED는 개발 초기 단계로 형광등 등 일반 조명에 비해 수명이 훨씬 길지만 값은 5~10배까지 비싼게 흠. 당연히 일반 주택은 물론이고 아파트 등에서도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LED 조명을 선택하지 않는다. 아직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LED 조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수 있는 이점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60계획을 달성할 경우 500MW짜리 화력발전소 7~8개를 대체하는 정도의 에너지 절약 효과를 낸다. 또한 LED 산업이 현재의 반도체 산업 규로 성장이 예상된다. 국제사회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 기반 조성도 필수적이다.

정부가 2020년까지 LED 조명을 공공 부문의 경우 100%까지 전면 교체하고 민간 부문까지 포함해 60%로 대폭 확대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문제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우선 공공 부문에서 솔선수범할수 밖에 없다.

정부가 4대강을 비롯 세종시와 학교, 산업단지 등 공공부문에 중점적으로 LED 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다. 우선 경제성과 상관없이 예산으로 할수 있는 부문에서 먼저 시장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LED 조명 확대로 LED업계는 엄청난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시장이 커지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벌써 LED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품질 기준이 떨어지는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장 확대로 인해 재미를 보고 있는 쪽이 따로 있다는게 업계의 하소연. 즉 효율이 좋은 제품이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효율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비용이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바람에 업계는 본의아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조금 지급이 불가피할 것이다. 민간 부문에 보조금이 지급되면 어떻게든 이를 받아보려는 업체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다.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이런 저런 잡음이 일게 되어 있다. 정부는 이같은 시장 과열에 따른 문제점도 소상히 예상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