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좌시할수 없는 에너지가격 왜곡구조

주제발표에 나선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박사는 정부가 전력요금을 원가수준으로 올려 원가회수율 100%를 적용할 경우 이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감액은 산업부문 1349억원, 가정상업부문 1169억원 등 모두 2518억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했다. 아울러 원가회수율을 105% 적용할 때는 산업무문 3277억원, 가정상업부문 3508억원 등 모두 678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꾸어 말하면 원가만큼도 받고 있지 못하는 전력요금 때문에 수천억원의 돈이 허비되고 있다는 얘기다. 단순히 돈이 낭비되는 차원을 떠나 자원배분의 왜곡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석유나 석탄을 사용해 만든 전기가 일차에너지보다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는 가격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전기는 일차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이차에너지인 만큼 편리하고 질이 높은 에너지이다. 그렇다면 가격이 그만큼 비싸야 한다. 그런데 다른 에너지 가격은 펑펑 오르고 있는 반면 전기요금은 정부가 물가안정이라는 명분아래 동결하는 바람에 턱없이 싸다. 당연히 소비자들은 값싸고 질좋은 전기를 사용할수 밖에 없다. 정부가 오랫동안 전기요금을 손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나쁜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꼴이다.

에너지가격이 원가보상이라는 차원보다는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 등 거시정책적 요인에 너무 의존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문제는 에너지 소비구조의 왜곡을 초래해 에너지 다소비 구조의 고착화를 야기시키고 비합리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를 촉발시켜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토론회에서 한국산업기술대 강승진 교수는 전력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적자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한 것은 전형적인 개발도상국 수준의 가격정책이라고 질타하고 1998년이후 2008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에너지GDP(국내총생산) 원단위가 2009년 이후에는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강교수는 아울러 작년에는 전력소비 증가율이 10.3%로 경제성장률 6.2%의 두배 수준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원가연동제를 감안해 전력요금을 개편할 계획아래 6월초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했으나 아직 소식이 없다. 올들어 물가가 크게 치솟고 있는 와중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손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녹색성장에도 장애로 작용하는 에너지 요금 왜곡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