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 만족도 59점…'노사문제 개선' 가장 시급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절반이상이 열악한 투자여건 때문에 국내투자를 포기하고 해외투자로 돌린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의 해외진출 제조업체 300개(응답 229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과 비교한 국내 투자여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투자를 포기하는 대신 해외투자로 대체했던 경험이 있는 기업이 응답기업의 52.3.%를 차지했다.

 

해외투자로의 대체 원인은 '노사여건'이 54.1%로 가장 많았다. 세부사항을 보면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42.9%)와 ‘낮은 노동생산성’(27.2%)이, 입지 및 공장설립부문은 ‘과다한 물류비용’(34.0%)과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부족’(25.4%)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행정부문은 ‘복잡한 행정절차’(32.1%)와 ‘정책일관성 부족’(25.7%) 등인 주요 문제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금융, 조세, 노사 등 전반적인 국내 투자여건에 대해 58.8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반면 해외 투자여건은 70.8점으로 평가해 국내 투자여건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전반적인 국내 투자여건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기업들은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52.7%), '정책의 일관성 부족'(21.0%), '과다한 규제'(17.9%), 'SOC 등 인프라 부족'(4.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국내 기업들이 투자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투자여건은 입지 및 공장설립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결정시 가장 중요한 투자여건’을 묻는 질문에 ‘입지 및 공장설립여건’(38.1%)이 가장 높은 응답비중을 보였다. 그 밖에는 ‘노사여건’(27.2%), ‘금융여건’(20.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국내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각종 규제완화 및 정책일관성 유지’(48.4%)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물류 등 투자인프라 확충’(13.5%), ‘기업조세부담 완화’(13.0%),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12.6%), ‘금융기관 이용여건 개선’(10.3%) 등을 희망하고 있었다.

 

대한상의 손영기 경제조사팀장은 “올해 상반기에 해외직접투자(70.8억불)가 외국인직접투자(49.2억불)를 앞지른 것은 열악한 국내 투자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며 “기업투자가 늘어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가 늘어 우리경제 전체가 활력을 띄게 되는 만큼 획기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 국내 투자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내 투자여건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 공단임대료 등 요소비용 인상억제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과 정부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