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LNG간 합리적 역할분담 정책적 논의 필요
경제적 효율성, 공급 안정성, 친환경성 종합 고려

참석자들이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의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주제발표자와 패널들이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투뉴스] 에너지안보와 국가에너지 믹스를 위한 차원에서 LNG, LPG 등 가스부문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경제적 효율성, 공급 안정성, 친환경성이라는 주요인이 상충관계가 발생해 가스산업 가운데 어느 한쪽의 급격한 증대는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합리적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회후생과 함께 세계적 LNG시황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공급 안정성 제고와 보완재로서의 LPG역할 제고를 위해 LPG산업 기반유지를 위한 정책적 고려에 관한 논의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LPG-LNG간 균형발전 방안이 모색되고, LPG를 1차 에너지원으로 삼아 적정 믹스를 도출하는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서울 양재동 소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는 정재훈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비롯 도시가스·LPG관련 기관, 업계, 학계 등 130여명 참석이 참석한 가운데 ‘LPG-LNG 합리적 역할분담 워크숍’이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지식경제부가 정책과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LPG-LNG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를 의뢰한데 따른 킥오프 개념의 의견수용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일본 에너지정책의 시사점
이날 워크숍에서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용래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장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에너지원 다변화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LPG-LNG간의 합리적 역할분담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 대지진 사태에서 보았듯이 재해에 대비한 분산형 에너지로서의 처마밑 비축기능과 함께 정치논리에 따라 경제성이 없는 지역까지 천연가스가 공급되는 게 합리적인가 하는 차원에서도 양 산업간의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LPG분야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1차 에너지원에서 LPG가 차지하는 비중이 4% 이상임에도 별도의 에너지원으로 분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1차 에너지원에서 LPG의 비중이 3% 정도임에도 불구 그 중요성을 감안 ‘2030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별도의 에너지원으로 LPG분야를 다루는 것과 대비된다.

이같은 일본의 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한 김용래 과장은 이런 점에서 보다 큰 틀에서의 가스산업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전에도 진행된 바 있는 LPG-LNG간 균형발전 연구용역과는 달리 이번 연구용역이 해당업계의 참여 없이 정부 정책과제로 진행되는 배경이다.

◆사회후생 측면에서의 효율성
‘LPG-LNG 합리적 역할분담의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목표는 합리적 에너지믹스를 통한 사회전체의 후생 극대화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기본방향으로 경제적 효율성, 공급 안정성, 친환경성을 들었다.

정준환 박사는 이같은 요인으로 1980년대 중반이후 천연가스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진 것은 경제적 효율성에 기인하지만 1차 에너지원 중 천연가스 비중의 급격한 증대는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이어져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LPG-LNG간 합리적 역할분담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NG 비중이 어느 수준까지 늘어나는 것이 경제성 확보의 분기점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나 비경제적인 공급확대로 인한 경제성 효율의 저하, 의존도 심화, 위기 시의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PG가 일정 역할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합리적인 조정정책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합리적인 역할분담 방안 도출과 관련해서는 가격결정방식, 지원방식, 세금 및 부과금 정책, 규제정책, 산업구조 개선 등을 고려하기 위해 에너지원을 대체할 경우 편익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TRC(Total Resource Cost) 방식을 제시했다.

◆해당업계의 자구책 병행돼야
이날 워크숍에서는 LPG-LNG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적 검토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LPG업계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반면 편향적 정책으로 공정한 경쟁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높았다.

패널토론자로 나선 김진덕 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는 천연가스 미공급지역에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책도입의 배경을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서민계층은 비싼 연료를 쓰고, 중산층 이상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를 쓴다는 정치권과 국민들의 질타가 적지 않다며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형평성을 위한 정책사업이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LPG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며 복잡한 유통단계로 유통마진만 늘어나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LPG업계의 자구적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LPG수입사인 E1의 강정석 이사는 소비자 선택권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 그건 정책적으로 어떻게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말하고 전기나 천연가스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면서 이를 보조하는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반면 LPG산업은 전혀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 지역에의 천연가스 공급이 과연 국가적인 에너지이용 효율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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