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녹색성장은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

[이투뉴스]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 시민사회들이 21일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 마련된 분과 회의를 통해 바라본 국내 녹색성장의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구촌 공동의 지향과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한 것과는 대조된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정부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 공동으로 개최한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의 행사 마지막 날인 지난 21일 이장무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의 사회로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본 녹색성장' 분과회의가 열렸다.

에릭 라스무센 녹색성장 지도자 기구 대표, 쟝 폴 퍼덱 세계자연보호기금 네트워크 추진지원팀 국장, 제니퍼 하버캠프 환경방어기금 국제 기후정책부 국장,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발표자로 나서 녹색성장의 나아갈 방향과 국내 녹색성장을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지영선 대표는 "현재 1%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는 소규모 민간발전사업자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녹색성장의 이름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은 인천만, 강화, 가로림, 아산만 등 서해안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력발전사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갯벌을 댐으로 막아 조수를 이용, 전력을 생산한다는 방침이어서 해당 지역 어민들도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

또 지 대표는 국내 원전 건설계획과 원전 수출 계획을 언급하며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원자력은 그보다 더 무서운 핵폐기물을 남기며, 우리는 이를 후세에 물려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녹색성장이 성공하려면 보다 진지한 자세로 정책에 임해야 한다"며 "자칫 성장도 실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녹색성장을 바라보는 시민 사회일원으로서 복잡한 심경"이라며 "환경을 희생시키는 성장은 본질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숨 가쁘게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지목했다. 2009년 시작돼 올해 마무리될 예정인 4대강사업은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동안 20조원이 투입됐다. 이같이 압축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강 개발 사업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

홍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오랜 꿈이었기에 지역개발을 내세웠다면 덜 섭섭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사업이 녹색성장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분과 회의에서는 낮은 전력비용과 환경규제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특히 저렴한 전력요금으로 인한 전력사용량 증가를 개선하지 않고 발전계획만을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재 국내 전력요금은 OECD 평균 대비 43%이상 높은 수준이다. 1인당 전력소비량 역시 국내보다 GDP가 높은 일본 대비 20%, 영국에 비해 50% 높다.

토론 패널들은 저렴한 전력요금이 전력소비를 유발하고, 이것이 원전 증가로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지도자라면 어려운 정책, 인기 없는 정책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에너지요금 개선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등을 소통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