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허 품목 지속돼야
한미 FTA에서 산업용 전기기계 관세율 철폐를 일정기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정철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이사는 30일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주관한 ‘한미 FTA 체결에 대비한 북미시장 진출 및 전기기술선진화 전략 워크숍’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이사는 ‘한미 FTA체결에 대비한 전기기계 업체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산업용 전기기계 관세율은 대부분 8%수준”이라며 “이를 일시에 무세로 전환할 경우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적절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WTO협정에 의해 한국에 비양허된 변압기, 고압차단기, 배전반, 전선 등은 지속적으로 비양허 품목으로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양국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표준 조치규정과 적합성 판정 절차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미보험업자연구소(UL)인증, 미국국립표준협회(ANSI)규격 등이 우리기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 효과에 대해 “단기적인 가격경쟁력 개선 효과 보다는 장기적으로 무역인프라의 개선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 확대에 긍정적이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중국, 인도, 남미 국가 등에 비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품 기술력의 제고, 대고객 서비스 개선, 브랜드 가치의 제고 등 핵심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FTA체결로 개선된 무역환경 아래 미국내 현지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직접투자도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으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상무는 UL인증과 북핵 사태 등 우리 기업의 대미진출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적인 면에서 UL인증 및 ANSI규격 절차가 까다로워 실질적인 무역장벽의 기능을 하고 있어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핵 사태로 미국의 민간기업들이 미국에 비우호적인 나라의 기업에 배타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면서 “앞으로 대미 진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