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을 바꾸어보자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을 바꾸어보자
  • 문채주
  • 승인 2011.06.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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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주 목포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 신재생에너지기술센터장

문채주 목포대 교수
[이투뉴스 / 칼럼] 지난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프로젝트 계약을 성사한 뒤 국민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고 정부는 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을 수출해 세계 신규 원전 건설시장의 20%를 점유하고 3대 원전수출 강국으로 부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맞춰 국내 원전 전문인력을 2020년까지 현재의 2배가 넘는 4만5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확정되기도 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최근 원전의 계속운전 및 압력관 교체 등과 관련한 프로젝트 관리기술, 핵심설비 교체 기술 등을 아르헨티나 엠발세 원전에 지원해 원전 강국임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1979년 스리마일 원전사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이어 지난 3월 11일 일본의 대지진 및 지진해일에 의한 후꾸시마 원전사고는 언젠가 우리나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로 다가왔다. 언론에서는 가압경수로인 스리마일 원전을 예로 들어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하고 있지만 백만년 만에 일어날 수 있는 원전 중대사고가 한 세기가 가기 전에 3회나 발생하고 있어 불안하고 걱정스럽기도 하다.

한국은 최근 10년간 에너지 소비가 40% 가까이 급증했다. 그에 반해, 재생에너지 비중은 고작 1% 남짓 늘었다. 우리나라는 97%의 에너지원을 수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입국가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현재 상태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발전단가 가장 저렴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원전의 폐기비용, 사고시 천문학적인 복구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은 발전원가 산정에 대한 논란과 후세에 물려주는 막대한 원전폐기물 등이 그 대상이다. 후꾸시마 원전사고 이후 실시한 고리원전 현장실사에서 동일 공간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2대가 확인되고 더구나 내진설계도 하지 않은 대체 교류발전기가 설치된 것을 언론에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후꾸시마 원전과 동일한 재해에 직면할 경우 이들 비상발전기가 제대로 동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노심냉각계통의 전원계통은 차단되지 않고 동작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 꼬리를 문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에너지원 수급에서 원전의 이용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가장 민감한 곳은 환경선진국인 유럽연합이다. 독일은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을 전면 중단하기로 정부에서 지난 6일 결정하였으며, 스위스도 독일만큼이나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스위스 대통령이자 에너지부 장관은 안전 기준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되는 동안 3개 신규 원자로에 대한 허가 과정의 보류와 기존의 발전소들 또한 재검토 예정이다. 영국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영국에서는 에너지-기후변화부 장관은 핵사찰단 대표에게 일본에서 벌어진 사태의 영향과 거기서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해 철저한 보고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며, 핀란드도 지난 해 승인된 2개의 원자로만으로도 핀란드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세 번째 신규 원자로를 승인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 80%의 에너지를 원전에 의존하는 프랑스는 원전정책을 현재 고수하고 있지만 내년 대선에 출마를 밝힌 사회당 당수는 단계적 감축을 지지하고 있다. 독일처럼 확고한 폐기는 아니더라도 어느 나라든 새로운 핵발전소를 건설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대량 에너지는 현재 없기 때문에 원전을 계속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정부에서는 원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밝히고 있지만 원전 르네상스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처럼 발빠른 원전 축소대응은 에너지원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원전이 가져올 수 있는 재앙을 생각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두가지이다. 필수적인 대량 에너지원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신규원전을 줄여 원전의 에너지 공급 점유율을 축소하고 대체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우선 원전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드러난 비상전원계통의 시급한 개선과 더불어 수명연장과 재가동을 위한 투명성 확보, 원전사고의 정확한 공개 등을 감시하는 것 이외에도 공기, 토양, 지하수, 온배수 등 방사능 오염조사, 원전운영 상황을 실시간 공개하는 등 이러한 정보가 가감없이 전달되어야 하는 것은 원전의 재앙은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대체에너지원 개발은 쉽지 않지만 우리방식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규모를 대형화한 해상풍력 이외에도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향상, 양수발전, 수소저장 등 에너지저장 기술 확보 및 보급도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실현가능한 해상풍력을 보급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하지만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구축에 인색하여 민간 투자가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약 5조원의 1GW급 원전 1기의 건설비용이면 우리나라 해상풍력 요충지인 서남해안지역에 주요 송전선로를 구축할 수 있어 해상풍력단지건설에 대한 선순환 민간투자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원전 점유율을 점차 줄일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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