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한민국 녹색성장, 실패는 없다

[이투뉴스] 정부의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잠정안 발표에 따라 지난달 29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산업계가 부여받은 18.2%의 감축목표에 대한 논란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각 부문별 감축잠재량과 감축 방법에 대한 패널 토론자의 '큰 일했다. 축하한다'는 극찬에는 헛웃음이 나왔다.

논란이 계속된 에너지 전환 정책들이 중복되고 그 세부적 계획 및 목표치 없이 구호만 기록된 자료 어디에서 고민의 흔적을 찾았다는 것인지 의문스러웠다.

한 패널 토론자는 수송부문에 과다한 목표치가 부여됐다는 주장에 대해 연비가 좋고 배기가스 배출이 적은 하이브리드 카의 보급, 또 이를 규제하는 그린카 도입을 언급했다. 그는 "큰 의미의 탄소세는 아니지만, 탄소세의 일종"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지원에는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이 같은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차가 발생할 것이고, 대응할 수 없는 경제 계층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떻게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정당성과 관련해 그 세부 이행 방법들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시킬 것인지 궁금하다.

지난달 21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출범 1주년을 기념한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는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녹색성장이란 주제로 분과회의가 열렸다.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사업, 원자력 확대 정책, 미흡한 신재생에너지보급 정책 등을 언급하며 "녹색성장은 성장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들의 주장이 모두 옳지는 않을 테고 일부 코에 걸리는 곳도 있었지만, 정부 녹색성장 정책에 '소통'이 없다는 주장만은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인천만 조력발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전쟁이 오가고 있다. 지나가다 만나면서 인사를 했을 이웃사이에 욕지거리가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려는 공기업 관계자들이나 사업과 연계된 민간기업관계자들은 환경에 영향이 없음만을 강조하고 있고,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는 묵묵부답이다.

4대강 사업도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여기저기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홍보행사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 역시 파란 눈의 외국인이 배를 타고 찾아와 "일본 지진피해 이후 대한민국 같이 원자력 건설 강행에 나선 국가는 없다"며 '핵없는 한국'을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문제가 언급되면 '원자력 안전이 문제됐다면 우리에게는 원자력 안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문제되면 일본, 중국과 원자력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대안인듯하다.

대한민국이 목표를 정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정신으로 경이로운 성장을 기록하고 '파라면 판다'는 정신으로 지금의 국가 경제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까라면 까는' 대한민국의 녹색 성장도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