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 6일 20주년 심포지움 개최
중앙환경분쟁조정위, 6일 20주년 심포지움 개최
  • 길선균 기자
  • 승인 2011.07.05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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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성과 돌아보고 발전방안 모색

[이투뉴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오는 6일 제주도에서 유영숙 환경부 장관 등 국내·외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위원회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설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포지엄에서는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가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사회·경제적 편익 추정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요시다 미츠히사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캐시 아슈타인 EPA 법관, 조홍식 서울대법대 교수, 이영창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상열 변호사협회 등이 발표에 나선다.

1991년 환경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목적으로 출범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까지 재정결정 등을 통해 총 2416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대해 양 당사자가 승복한 사건은 2016건으로 승복률은 85%에 달한다.

위원회는 최근 배상대상을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에서 가축피해, 악취피해,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 및 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 등으로 확대했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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