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확정·시행

환경친화적 생산·소비 체제 구축과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에너지 원단위가 현재 0.359에서 0.294까지 개선된다.

또 기수변화협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GDP당 이산화탄소(CO₂)배출량을 현재 0.88에서 0.77로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도 에너지 공급량의 2.3%인 것을 5%까지 확대된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3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향후 5년간 지속가능발전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을 확정후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이행계획에는 '국가지속가능 발전 비전'을 토대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48개 이행과제를 대상으로 수립한 것으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할 5대 분야, 223개 세부과제를 포함했다.

위원회는 이행계획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발전과정을 거쳐 5년 단위로 수립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이행계획에 따르면 경제분야에서는 환경친화적 생산·소비 체제 구축과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에너지 원단위를 0.294까지 개선하고 친환경제품 시장 규모를 현재 3조2000억원에서 16조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현재 8개 부처가 분산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 분류관리체계를 국제규격에 맞게 관리기준을 통일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협력분야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오존층 감축 등 국제적 의무의 충실한 이행과 대외 원조 확대에 역점을 둔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행 에너지 공급량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을 5%까지 확대하며, 프레온가스로 잘 알려진 오존층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는 2010년까지 생산·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환경분야에서도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강화와 생태적으로 건전한 사전예방적 국토관리에 중점을 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용수를 77억3700만㎥에서 83억6800만㎥로 높이고 제도적 측면에서도 전략환경평가제도, 녹지총량제, 자연해안·서식지 순손실발지 제도를 정착 또는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칭)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지방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 확대와 16개 광역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전략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환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계획팀 담당자는 "경제와 사회, 환경 세 분야의 정책을 지속가능발전 틀 안에서 통합하고 구체화한 첫 시도"라며 "이행담보를 위한 관리체제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와 평가체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내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진단할 수 있도록 국가 지속가능성 지표 77개를 선정·제시했다. 이 지표는 3개분야 14개영역 33항목 77개지표의 4계층으로 구성돼 있다.


김팀장은 "올해말까지 구체적인 지표 운영방안을 마련해 내년 시범적용을 추진한다"며 "국제적 추이, 국내 여건변화 등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속발전위원회의 이행계획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국내 에너지소비량의 증가를 염두해 두지 않고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접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철국 열린우리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12년 3%로 낮춰야한다"고 주장하고 아예 목표치를 대폭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최의원의 이러한 지적이 에너지업계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구정회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은 "현재 1차 에너지소비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5% 달성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소비량을 감안한다면 2010년 에너지공급량의 5%는 상당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경석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계획팀 담당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한 후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담당자는 "단위 부처에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정책 내용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를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10년까지 이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OECD 회원국 대비 국가순위에서 경제분야 10위, 환경분야 24위, 사회분야 20위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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