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센터 "전담기관 보급연계 효율 저하"
에너지기술평가원 "정보공유의 문제, 구조적 문제 아니다"

[이투뉴스] 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은 참여정부 시절 당시 산업자원부가 난산(難産) 끝에 얻은 '옥동자'다.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등이 제각각 수행하던 국가에너지 연구개발(R&D) 사업을 에기평 한곳으로 모으는데만 2년 이상의 진통이 뒤따랐다.

그 사이 정부가 바뀌고, 녹생성장이 국가비전으로 수립되면서 연간 1조원 안팎이었던 이 분야 예산도 배로 불었다. R&D 전담기관으로 모든 기획, 평가, 관리까지 도맡은 에기평의 목에도 힘이 들어갔다. 그런데 최근 이 기관의 일부업무를 놓고 '놓치는 게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미 개발완료된 기술을 보급과 연계하는 실증연구와 산업육성이 맞물려 있는 정책연구의 경우 이런 이유로 일부 과제는 현장성이 떨어지고 효용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 정부 R&D 관련기관들에 따르면 이런 문제제기의 진앙지는 4년전 신설된 에기평에 수족 일부를 떼어 넘긴 에너지관리공단과 신재생에너지센터다. 얼핏보면 과거 에기평에 빼앗긴 고유업무를 되찾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기관은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효율의 문제"라고 강변한다.

공단의 한 고위급 간부는 "다른 부문은 몰라도 정책연구와 실증연구에 있어선 에기평이 제 역할을 못해내고 있다"며 "이대로 에기평이 관련 연구를 총괄하는 것이 옳은 지 다시 한 번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단과 센터의 주장은 이렇다. 현재 에기평은 연구기획부터 원천기술개발, 기술사업화까지 R&D 일체를 전담하고 있다. 이 과정에 과거 공단과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전담했던 실증연구와 정책연구도 기획단계부터 에기평이 간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기관에 따르면 쉽기 얘기해 에기평은 '현장'을 잘 모른다. 

또 기술개발에는 관심이 많지만,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하고 산업으로 보급하는데 신경을 못쓰고 있다. 때문에 최근 이들 정책·실증연구는 에기평이 공고를 내고 공단이나 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신재생센터의 한 관계자는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보급과 연계하는 실증연구는 보급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공단 센터가 직접해야 한다. 지금이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기준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면서 보급사업과 연계시키는 것이 예산집행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원천기술개발 과제와 정책·실증과제를 양기관으로 이원화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에기평은 규모가 큰 국책과제 위주로 수행하고, 산업에 관련된 실증과제나 정책과제는 아예 채널을 처음부터 센터가 맡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또 다른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에너지정책 과제의 경우 어떤 과제를 추진할지 기획하는 것부터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까지 방향설정이 중요한데 지금은 그런 역할이 간과되고 있다"며 "원천기술 연구는 에기평이, 실증·정책 연구는 센터가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에기평 측은 "모든 논의를 처음으로 되돌리자는 얘기냐"며 발끈했다.

에기평의 고위 관계자는 "공단의 주장은 국가 연구개발의 관리를 다시 이원화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며 "굳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면 양 기관간 논의과정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효율을 높이자는 공단의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간 정보공유와 공식채널로 해결될 일을 구조적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법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