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에너지소비 세계서열 상승

[이투뉴스 / 사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8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로 올라섰다. 작년까지는 9위였으나 올해는 한단계 더 올랐다. 가능한한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국가발전을 꾀하겠다며 3년전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건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석유메이저인 BP가 최근 발표한 세계 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2.1%를 차지해 세계 8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서열이 오른 것은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5.6%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7%로 더 빨리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2%를 넘어서는 것이다. 당연히 에너지의 사용 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 원단위(GDP)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들이는 에너지의 양이 늘어나는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에너지 원단위는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환란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다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한 이후 오히려 악화되는 모순을 빚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소비효율이 좋지 않은 것은 에너지에 많이 의존하는 다소비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가에 미달하는 전력을 싸게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오히려 부추기는 형국이다. 작년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평균 7.7%이나 전력은 이보다 훨씬 많은 10.3%를 보였다.

이처럼 전력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이웃 일본보다 절반에 불과한 전기요금 때문이다. 심지어는 외국 공장이 값싼 전기요금을 찾아 국내에 들어오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꾸어 말하면 온 국민이 부담해서 산업체의 경쟁력을 키워주고 있는 것이다. 만약 외국업체들이 값싼 전기요금 때문에 우리나라에 진출한다면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외국 기업을 지원하는 꼴이 될 것이다.

에너지 소비 증가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에 기인하지만 에너지 자원배분의 왜곡과 값싼 전기요금도 주범이다. 당국은 물가정책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통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적자는 늘어나고 누적 부채역시 쌓이고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업의 부채 역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당국은 전기요금 현실화를 외치면서도 실천에는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

교묘하게 전력요금을 현실화할 때가 되면 다른 물가 역시 들썩인다. 정부는 작년부터 2011년에는 에너지요금에 대한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전력요금도 조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반복했으나 올해 물가가 4% 넘게 상승하면서 전기요금 조정 로드맵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거시경제적인 접근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자원배분의 왜곡 또한 우리 경제를 좀먹는 주범이 될 수도 있음을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