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 사회보험 통한 복지확대가 기업 발목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최근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한국 경제성장과 기업경영 여건에 비춰볼 때 정부의 사회보험을 통한 복지확대 정책이 과도하게 이뤄져 기업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1997~2005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64.2%(연평균 6.3%)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기업의 사회보험 비용은 183.5%(연평균 13.9%)의 증가율을 보였다"면서 "이는 그만큼 기업의 사회보험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 부담한 사회보험 비용은 97년 6조3548억원에서 2005년에는 18조159억원으로 3배 가까이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4.2배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그밖에 고용보험 3.1배, 국민연금 2.9배, 산재보험 1.8배 등이었다.
또한 "기업들은 4대 사회보험 비용 외에 법정 퇴직금 약 123조원(2003년 기준), 장애인고용부담금 1248억원(2005년), 임금채권보장기금 824억원(2005년) 등도 부담하고 있어 실제 부담액은 훨씬 크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97년 이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사회보험제도가 급속하게 확대됐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는 최근 제5의 사회보험이라 할 수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진행중이며 저출산 고령화 대책,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 '백화점식'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어서 향후 기업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특히 "사회보험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조차 정부는 13.7%(2005년 기준)밖에 부담하지 않고 나머지는 보험료에서 전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부의 사회보험제도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나아가 보고서는 "사회보험제도 확대가 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이뤄질 경우 기업들의 노동비용 증가로 이어져 투자감소와 비정규직 확대 등 고용불안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경제현실을 감안한 보험 확대를 촉구하고 경제성장.기업성장 범위내 적정 사회보장 목표제 도입,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원칙 확립, 사회보장제도간 효율적 서비스체계 구축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