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틀 고수…정부, "잡음 고려해 보완책·구체적 강구"

[이투뉴스] 지난달 발표된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이 12일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에 맞춰 보다 세부적인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이어졌던 대국민 의견수렴과정과 지난 6일 경제정책조정회의, 지난 8일 녹색성장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부문별·업종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해 확정했다.

확정된 감축목표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정부안 틀을 유지했으며, 관계부처들은 수송·건물 부문 감축목표가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구체적인 감축방안과 재정투자 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 실행방안을 합동 마련키로 했다.

또 이번 감축목표 추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올해 하반기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특히 시멘트 업종의 주요 감축방안인 '슬래그 시멘트 비중 증대'는 시멘트 업계와의 면담을 통해 단기 감축률을 조정, 내년 0.5%→0.3%, 2013년 0.9%→0.5%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확정된 감축목표에 따라 오는 9월 471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별로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의 감축목표는 실제 배출실적과 업종별 감축률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기업체가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이번 확정된 감축목표와 목표관리제를 주제로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감축목표의 달성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환류시킴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감축 목표 결정과 함께 세부적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도 발표됐다.

비에너지 부문과 에너지부문으로 분리 표시된 전기·전자 및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면 전자표시장치 업종이 39.5%로 가장 많은 감축율을 부여받았다.

이외 반도체(27.7%)를 제외하면 모두 한자리수 감축율을 부여받아 ▶시멘트(8.5%) ▶기계(7.6%) ▶정유(7.5%) ▶석유화학(7.5%) ▶제지 및 목재(7.1%) ▶건설업(7.1%) ▶조선(6.7%) ▶철강(6.5%) ▶섬유 및 가죽(6.3%) ▶음식료품(5%) ▶비철금속(4.1%) ▶유리 및 요업(4%) ▶광업(3.9%) ▶기타제조(1.7%) 등 순이다.

전기·전자 부문의 에너지 부문은 7.9%, 비에너지부문은 83.9% 감축율을, 자동차의 에너지 부문은 7.8%, 비에너지 부문은 90%의 감축율을 부여받았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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