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전기요금 개편방안 토론회서 주장
[이투뉴스]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논의는 지속가능한 전력정책과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력의 적자나 전력수급 불안 문제 해소 차원에서만 전기요금 인상안이 논의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섞인 주장이다.
이상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사진>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전기요금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그는 "전기요금 정상화 논의는 일시적인 한전의 적자나 전력수급 불안 문제뿐 아니라 전력수급에 내재된 고질적이고 심각한 지속불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의 논의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인상된 상태에서 전력 과소비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고착화하고 원전 확대 정책만 공고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정책위원은 "사실 그동안 전기요금 조정은 산업계 반발과 조정, 국회의 통과의례를 거치면 한국전력과 정부의 바람대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한전과 지식경제부가 사실상 주도하는 전기위원회를 통한 전기요금 조정은 지속가능한 전력정책 지향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요금과 시장에 대한 독립적인 규제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원은 "전기요금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누가, 어떻게 전기요금과 시장을 독립적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전기요금 정책 및 체계 개선' 발표를 통해 "우선적으로 용도간 요금격차를 해소한 뒤 일반용·교육용·산업용을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고 주택용·농사용·가로등용은 현행 용도별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용 누진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가격상한규제 등의 유인규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탄력적인 요금결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당 의원과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시민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도경환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조영탁 한밭대 교수, 이상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부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등이 참석해 지정토론을 펼쳤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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