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산자 "남북광물자원개발 공동사업 진척없다"

북핵실험으로 전면 중단된 남북한 광물자원협력사업 제개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31일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현, "북핵실험으로 인해 남북한 광물자원개발 공동사업에 영향이 있어 다만 당초 계획보다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장관은 또 실질적으로 남북광물자원개발사업이 중단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광물자원개발사업과 관련 정부차원의 남북한 협력사항을 주시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미자유무역협정 4차 협상에서 미국측이 제시한 공산품 개방 수정안을 '실속없는 수정안'이라고 평가했다.

정장관은 "미국이 1000여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펄폐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겉만 멀쩡할 뿐 실속이 없다"며 "미국측에 더 내 놓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진척된 사항이 없다고 정장관은 답변했다.

정장관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이 명확한 양허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한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개방하지 않고 있어 협상에 진척을 못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를 비롯한 공산품의 이득을 위해 농업을 양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공산품의 이득 때문에 농업을 희생하라는 얘기는 어렵다"며 "산자부는 제조업 분야에서 노력하고 통상교섭본부가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핵 실험 이후에도 구글과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공부문 퇴직자 기금인 캘퍼스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외국인 투자 동향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