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 20억원 추가 확보

[클릭코리아]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누락된 6개 사업장을 찾아내 40억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징수금액의 50%인 20억원을 환경부로부터 교부받는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사업 등으로 자연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부과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전체 사업장과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는 3만㎡ 이상의 개발계획이며 사업 인·허가 승인 후 도에서 부과한다.

산정·부과된 협력금은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에 수납되고 징수한 금액의 50%는 시·도에 교부돼 야생동식물보호, 생태통로조성, 생태계교란종 퇴치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이번 성과는 도가 지난 5~6월에 실시한 일제정리를 통한 것으로 관련 세수의 증가 및 자연환경보전시설을 확충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