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상풍력로드맵을 개정하자

[이투뉴스 / 칼럼] 지난 7월 14일로 예정된 해상풍력마스터플랜 발표 임박소식에 풍력관련 수혜주가 들썩이는 현상과 객장을 다니는 모두가 관심을 나타냈다는 소식은 풍력에 대한 현재의 관심도를 나타낸 것이다. 마스터플랜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2일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에서 해상풍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발표한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의 후속 조치이다.

해상풍력 로드맵은 2011년부터 3년동안 영광부안지역 해상에 100MW(5MW급 20기) 국산 해상풍력발전기 실증단지를 조성하며, 2016년까지 900MW 시범단지로 확대한다. 2019년까지는 5MW급 300기인 1.5GW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추가 건설될 예정으로 1단계 사업에는 민관 합동으로 6036억원이 투자되고, 2단계는 3조254억원이, 3단계로는 민간에서만 5조6300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총 투자액 9조2590억원 중 정부는 1단계에서 기술개발비로 290억원만을 지원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은 민간에서 투자하게 된다. 해상풍력 실무기구인 해상풍력 추진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마스터플랜 및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 협약의 체결계획은 추진단의 첫 작품이기도 하다. 하지만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협약체결이 갑자기 연기되어 또다시 관련 증권가 들썩이고 소문만 무성하다.

갑작스런 마스터플랜 발표연기는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해상풍력로드맵 일정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마스터플랜은 로드맵에서 제시한 일정만을 제외하고 너무 많은 부분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경제성을 검토해보자.

로드맵에 의하면 정부가 약 6000여억원이 소요되는 1단계 사업계획에서 기술개발부분에 290억원만 투자한 것은 사업성이 불투명한 실증단지의 경제성을 너무 간과한 것이다. 마스터플랜의 초안을 보면 한전과 발전6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치하고 풍력시스템 8개사가 참여하여 품질에 문제가 없을 경우 SPC가 인수한다. 풍력시스템 단위용량도 3, 5, 7MW급으로 인증기관의 형식인증을 취득한 풍력시스템 총 80MW를 설치한다. 발전단지 용량과 단위기종 용량이 클수록 경제성이 좋아지므로 초기 계획 보다 단지용량이 줄어들면 정부의 추가지원이 필요하고 여기에 설치지역도 부안지역에 가까울수록 풍황조건에 기인한 경제성 지표가 불리하므로 더더구나 보완방안이 요구된다.

두 번째 해상풍력로드맵에 의하면 2013년까지 실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나 이도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다. 풍력시스템 개발기간 3년도 부족한 상황인데 인증기관에서 형식인증을 받으려면 최소 1년이 추가되어 4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계획 일정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 짐작이 가능하다. 시범단지 참여조건으로 실증단지에 설치한 5MW 이상 풍력기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도 현실성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물론 시범단지 용량을 900MW에서 420MW로 하향 조정한 것은 실현성을 고려하고 조정한 것으로 보이나 실증단지와 시범단지를 운영하는 것은 풍력기 운전경험을 쌓아서 수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용량을 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 해상풍력의 주력기종이 3MW에서 5MW 이상으로 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계통연계에 대한 문제이다. 1단계 실증단지는 HVAC를 이용해 고창전력시험소에 위치한 154kV 서고창변전소로 송전할 계획이나 연구목적으로 건설된 변전소이기 때문에 설비보완이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 예산이 추가될 것은 당연하다. 마스터플랜에서 서고창변전소 대신에 홍농변전소를 검토한 것은 계통연계 비용을 최소화하기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 더구나 2단계 시범단지 및 3단계 확산단지는 HVDC를 이용하여 새만금 345kV 변전소로 연계한다. 이 또한 국내 기술이 충족되지 않아 외국기업에만 수혜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의하면 전남의 해상풍력 공급가능 잠재량이 9.35GW로 우리나라 전체의 약 60%에 해당할 정도로 막대하나 현재는 전력계통 설비용량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 전남도 5GW 풍력프로젝트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지난 3년 동안 실적이 없는 상태이며, 추진방향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는 국가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 단적인 예이며, 서남지역에 전력망 확충 없이 민간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문제점이 많은 해상풍력로드맵을 먼저 개정해야 하고 마스터플랜에서는 가장 실무적인 내용만 다루도록 마스터플랜 발표일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서남지역 국가 전력망을 지금이라도 서둘러 확충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집중되고 있는 해상풍력 활성화를 정부에서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이용한 트렉레코드 확보만이 세계 풍력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