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의원, 고유가 대책 포함한 정책자료집 발간
열린우리당 소속 산업자원·문화관광·재정경제·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유사석유제품 탈세 근절을 통한 고유가·한미FTA 취약산업 대책' 공동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이번 자료집은 최근 고유가·자원확보 경쟁 심화 등에 따른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정책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발간하게 됐다.
정책자료집을 공동으로 낸 의원은 노영민·서갑원·송영길·우상호·윤호중·이광재·이광철·최철국 의원이다.
서갑원 의원(산자위 소속)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해 온 정책자료집을 공동으로 내면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며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한미 FTA 취약산업인 영화,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고위험 고수익산업에 적합한 성공불 융자제도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서의원은 또 "소요예산의 확보방안으로서 그간 불법적으로 탈루되고 있던 막대한 액수의 유류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함께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유가 및 고액의 석유류세 부과로 인해 유사석유제품이 증가하고 있으나 단속만으로는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게 공동 정책자료집을 낸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날로 격화되는 자원 확보경쟁에 대비, 해외 자원개발 지원 예산의 획기적 확충이 불가피하나 재정여건상 확보가 곤란하다는 분석이다.
서의원은 "우리나라의 유전개발 투자액은 6억7000만달러로 프랑스 84억달러, 스페인 51억달러에 비해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며 "2013년 에너지자주개발 18%을 위해서는 약 16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나 정부재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탈루 세액을 제대로 확보해 연간 약 3000억원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입해 에너지자주 개발 18%를 달성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