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10곳 중 7곳 화재보험 가입 안돼
서혜석 열린우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1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손해보험사의 재래시장 보험 가입 회피로 재래시장이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올 8월말 현재 10개 손해보험사 중 3개 보험사는 재래시장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고 그 외 보험사들도 건물 주요구조가 철근콘크리트로 이뤄진 1,2급 건물 위주로만 보험가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 7월 소방방재청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이 작성한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확대방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올 2월 현재 전국 재래시장 716개소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시장은 단지 29.2%인 209개소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또 “나머지 507개소(70.8%)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래시장 10곳 중 7곳 이상이 화재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전국 121개 재래시장 2만1815개 점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20%미만인 재래시장이 90곳으로 74.4%에 달했다”면서 “재래시장 점포도 화재에 무방비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 이후 보험사들이 재래시장에 대한 인수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이 사고 후 재래시장의 화재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보험사들은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래시장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와 함께 정부 지원을 전제로 손보업계의 재래시장 공동인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