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평가와 전망' 국제 컨퍼런스 개최

[이투뉴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은 개원 21주년을 맞아 오는 5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과 독일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환경부와 녹색성장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안과 관련한 논의의 장을 제공할 전망이다.

먼저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제도의 설계를 위해 EC위원회, 독일, 뉴질랜드, 일본, 호주, 한국 등 배출권거래제를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 주요국가의 정책실무책임자들이 주요이슈에 대한 토론이 계획됐다.

주요 논의 내용은 ▶배출권 할당계획은 어떠한 절차로 수립되는가 ▶얼마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가 제도에 편입되는가 ▶배출권의 할당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등이다.

이외에도 ▶얼마만큼을 무상으로 할당하는가 ▶조기감축실적은 얼마만큼 인정되는가 ▶배출권의 이월·차입은 어떤 경우에 얼마나 인정하는가 ▶배출권 상쇄의 인증기준 및 한도는 무엇인가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발제자로는 프란츠조셉 샤프하우젠 독일 환경부 기후변화·환경·에너지국 부국장, 폴로나 그레고린 EC위원회 기후행동부 배출권거래제운영팀 정책담당관, 피터 브런트 뉴질랜드 환경부 기후시장과 과장, 제니 윌킨슨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기후전략·시장국 부국장, 히라오 요시히데 일본 환경성 시장메카니즘실 부실장, 정도현 한국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 과장 등이 예정됐다.

심층토론을 위해서는 유승직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황석태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등 관련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