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수피해는 후진국형 참사"

[이투뉴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대처방안, 수많은 말바꾸기, 부적절한 논리 개발 등으로 재난을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박창근 시민환경연구소장(관동대 교수)은 3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도심피해, 대책은 없는가?'라는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소장에 따르면 지난 5월 100년 빈도의 봄비로 구미 해평취수장이 기능을 상실했고 장마에는 왜관철교 붕괴, 구미 2차 단수사태 등 연이어 물관련 재해가 발생했다. 

또 지난달 27일 광화문과 강남이 침수되고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것까지 포함하면 올해 세번이나 100년 빈도에 해당하는 홍수가 발생했다. 하지만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공무원들은 천재라고 규정하는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는 것.

박 소장은 "지난해 9월에도 유사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그후 지난 1월 8일까지 서울시의 보도자료 가운데 비 피해에 대한 대책의 흔적조차 없었다"면서 "다만 광화문만 50년 빈도의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한 배수펌프장의 설계기준을 강화했다. 서울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보여주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번 서울 홍수피해는 후진국형 참사"라고 비판했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홍수피해의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서울시의 치수대책은 대부분 배수펌프장, 하수관거 신증설 등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사무처장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수방대책은 빗물펌프장, 하수관정비, 저류조시설 등이었고 이에 대한 사업비는 5000억원가량이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침수피해 대책으로 15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수관거 통수면적을 넓힐 것으로 알려졌다. 

염 사무처장은 "수해가 나고 대규모 토목공사가 이어지는 패턴이 이어져오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경우 오 시장의 취임 후 부채가 갈수록 늘어 현재 27조원에 달하는데다 도시전체를 파헤쳐 1만km의 하수관거를 다시 묻자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병국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은 "이번 호우가 이슈화된 것은 국지적 집중강우로 산사태와 동반한 인명피해가 우리나라의 부가 몰려있다는 '강남'의 피해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인근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은 "어떤 시각에서 서울시정을 바라보고 있는지 듣기 위해 왔는데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었던 것 같다"면서 "이번 큰 비에는 침수와 산사태라는 두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두 가지를 분리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서울시가 지나치게 시설 투자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시설이 충분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시설에 대한 충분, 불충분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긴급토론회에는 온영태 경희대 건축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인근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 박창근 시민환경연구소장(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이병국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오재호 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