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 정책자금 '골머리'

[이투뉴스] 올해부터 대폭 늘어난 ESCO정책자금 가운데 중소기업자금이 절반정도 밖에 추천되지 않아 해당 주관부처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따라 남은 자금은 ESCO 대기업 및 절약시설설치사업 등에 일부 추가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도 중소기업 자금의 집행은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ESCO제도가 까다롭다는 게 그 이유다.

올해 ESCO사업은 사용자를 주체로 중소기업·건물에 3000억원, 대기업·공공기관에 900억 등 모두 3900억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됐다.

지난 3월초 올해 ESCO사업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대기업·공공기관에서 111.8%를 지원해 대기업에 배정된 자금은 순식간에 동이 났다. 반면 중소기업 자금은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55.4%인 1661억원만 추천됐다.

이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은 대책 강구에 힘을 쏟았고, 지난달 중순 '예산조정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조정 운용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자금 가운데 500억원을 절약시설설치사업 중소기업 부문에, 450억원을 ESCO 대기업에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로써 대기업은 추가된 정책자금과 함께 민간자금(ESCO펀드) 450억원 등 900억원으로 예산이 확대됐다.

특히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을 혼용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자율을 인하해 3.65%로 이용가능하다. 추가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에는 민간자금으로만 지원되며 4.5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자금은 이번 조정을 통해 711억원으로 줄었지만, 이 자금을 연말까지 소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공단을 통해 ESCO자금을 추천받는다해도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면 이것마저 사용이 힘들다. 추천이 되더라도 예산을 쓰지 못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

허수영 자금운용실 팀장은 "현재 자금추천된 것과 실제로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 간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추천된 자금을 가져다 쓸 수 없다"면서 "연말이 돼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새롭게 바뀐 제도에 따른 것으로 허 팀장은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ESCO사업 주체가 ESCO업체였으나, 올해부터는 사용자로 주체가 바뀌면서 ESCO업체와 사용자 모두 은행의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어느 한 쪽의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 자체가 힘들어진다.

허 팀장은 "중소기업자금 소진이 어려운 것은 ESCO사업이 힘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와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이달까지 중소기업 자금이 소진되지 않으면 내달부터 남은 자금에 대해 ESCO 및 절약시설설치사업(목표관리, 산업체·절약사업)에 구분없이 사용토록 할 방침이지만, ESCO 대기업 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