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안정대책 수립 시급
염동연 열린우리당 의원(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은 1일 산업자원부 국감에서 빠르면 2008년에 국내석탄수급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라며 수급안정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염의원은 “국내 석탄생산량이 2000년 410만톤에서 2005년 280만톤으로 감소된 반면, 석탄수요는 440만톤으로 증가해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탄수요량은 2003년 119만톤에서 2005년에는 200만톤으로 증가했다”며“2010년에는 300만톤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석탄재고량은 2003년 950만톤에서 2005년에 730만톤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자부가 비축탄(2005년말 60만톤)을 방출하면 2008년까지는 수급이 안정이라고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장 내년 말이면 가용탄이 소진돼 연탄 공급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염의원은 “1989년 이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으로 석탄수급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만큼, 산자부는 석탄산업의 모든 상황을 재점검하고 석탄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장기간 연탄가격 동결에 따른 에너지원간 가격 격차로 시장 왜곡이 심화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면서 “왜곡된 가격구조 시정을 위해 가격현실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염의원이 질의자료에 따르면 공장도 기준 연탄가격은 1989년 개당 167.25원에서 2005년 184원으로 10%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등유가격(정유사기준)은 1989년 리터당 159.72원에서 2005년 801.2원으로 402%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