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中企 '한숨'

[이투뉴스] 이달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6.1% 올랐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간 대기업이 싼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누려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높은 수준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에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일부 중소기업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산업용 인상과 관련해 말 못할 고충이 내재해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산업용 가운데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 대기업용 고압요금은 6.3% 인상했다. 영세자영업자용인 일반용 저압요금은 2.3% 올렸으며 전통시장 영세상인용 저압요금은 동결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의 팍팍한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부담을 줄였다지만 기업규모면에서 워낙 큰 차이가 나다보니 요금인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다.

한국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생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08년 기준 1.26%로 1.15% 수준의 대기업보다 높게 나타난다.

특히 식료품, 음료, 고무제품 분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비중은 원가의 17~20%에 달한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하면 이들 업종의 원가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지난해 평균 18.25%였다.

음료업체 한 관계자는 "생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보니 아무래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용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의 경우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자가발전을 할지, 전기를 구매할지를 결정해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며 "대기업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전가 압력을 받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전기요금 인상은 이중, 삼중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의 요금 부담이 크다는 우려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과 서민 부담으로 대기업을 보조하고 있다는 지적은 늘상 존재해왔다.

한국전력의 산업용 전기요금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 대기업이 주로 쓰는 계약전력 1000kW 이상 산업용(병) 판매단가는 총괄원가인 83.59원에 훨씬 못 미친 kW당 70.41원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을)은 각각 79.39원, 84.74원으로 대기업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일수록 싼 전기료로 인한 특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해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자료를 보면 산업계가 싼 전기료로 얻은 혜택은 무려 2조1157억원에 이른다. 상위 20대 기업이 5785억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104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제철 796억원, 포스코 636억원, LG디스플레이 451억원 순이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올 1월 기준 15개 상장 대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만 42조823억원에 달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병) 전기요금에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현 정부가 주장하는 친서민 중소기업 상생정책에 맞는 것인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용도별 요금제에 따른 교차보조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전압별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직까지 공론화되진 않았지만 산업용에 대해 전기를 많이 쓰는 만큼 많이 내도록 하는 누진제를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조 연구위원은 "일차적으로 전압별 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전력부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대용량 수용가는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고 전력부하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는 소규모 수용가는 요금을 덜 지불할 수 있도록 산업용 전력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