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기요금 인상…'그들만의 논의' 안 된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이 많다. 그간 산업용 요금이 턱없이 낮아 대기업이 '특혜'를 누려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상폭을 더 늘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물가 안정과 기업 수출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요금을 낮게 유지해왔다.

특히 산업용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이보다 더 싸다. 경부하 요금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서도 철강업계는 토요일에도 경부하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요금체계는 오히려 기업들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고착화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산업용 요금이 낮게 유지된 탓에 이를 메우는 건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 됐다. 돈 많은 기업에 혜택을 얹어주는 정부 정책에 각 가정이 기여하고 있는 꼴이다.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를 둘러싼 정부 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 사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발표로 끝났다는 지적이다.

전기요금 조정 문제는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논의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이 선행돼야 하는 게 순서다. 하지만 그 흔한 공청회나 설명회 한번 없었다.

인상안 발표 이후 최근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열린 전기요금 토론회에서도 정책 당국자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누군가는 '그들만의 토론회'라고 하기도 했지만 실상 정부가 의지가 없는 탓에 섭외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그간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에는 매우 적극적이던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보여준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전기요금 문제는 '그들만의 논의'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와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전향적인 모습을 기대해본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