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개발과 공유 통해 온실가스 감축해야
"교토의정서는 세계 기후변화 문제에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후변화와 아시아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국제 비영리단체 월드그로스(World Growth)와 국제자본형성위원회(ICCF)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같이 주장했다.
앨런 옥슬리 월드그로스 의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매년 1%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한 영국 기관의 최근 연구 결과를 인용, '성장보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유럽식 사고를 바탕으로 한 교토의정서는 전 세계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교토의정서는 세계 최다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에 아무런 의무도 부과하지 않아 실질적 효과 측면에서도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했다.
옥슬리 의장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현재 한국은 상대적으로 중국, 인도 등 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계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불가피하게 비용 문제에 부딪힐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공개된 월드그로스의 보고서도 "한국은 교토의정서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반면 중국은 구속력을 지닌 의정서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경우 한국은 중국과 더욱 치열하게 경쟁력을 다퉈야한다"는 전망을 실었다.
마고 소닝 ICCF 사무국장도 2010년까지 유럽연합(EU) 15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교토의정서의 목표대로 8% 줄기는 커녕 오히려 7%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최근 분석 결과를 소개하며 교토의정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옥슬리 의장과 소닝 사무국장은 대안으로 현재 자신들이 후원하는 아시아태평양파트너십(APP)의 '성장과 조화된 환경 개선' 전략을 강조했다.
APP는 지난해 한국, 인도, 중국, 일본, 호주, 미국 등 6개국이 체결한 청정개발 및 기후변화에 관한 협정으로 민간 비즈니스 부문 중심의 환경 기술 개발과 국가간 이전, 공유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소닝 사무국장은 중국과 인도가 미국의 환경 기술을 도입해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규모가 2012년까지 26억 탄소톤, 2017년까지 52억 탄소톤으로 교토의정서 부속서에 포함된 국가 전체의 같은 기간 달성 목표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도 관련 기술 개선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보다 약 2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들은 중국 등이 비용문제로 기술 도입에 선뜻 나서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자유로운 자본의 흐름과 확실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 시장경제의 제도적 조건이 갖춰지면 중국도 이산화황, 산화질소 등 유해가스 처리에 관심이 많은 만큼 비용이 들더라도 해외 기업과의 합작 등을 통해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찬우 외교통상부 환경과학협력관은 "다음달 케냐 나이로비에서 향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추진 방향에 관한 유엔 회의가 열린다"며 "앞으로 APP와 교토의정서의 상호 보완 방안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