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발표
지진탐지, 식중독 검출, 인공수정, 전동휠체어, 지하철 음성유도 등 국민의 안전기반 구축과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0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차 자문보고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전2030 실현을 위한 기술기반 삶의 질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세계 12위 규모 경제력을 갖췄지만 삶의 수준은 41위(2005년 IMD)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삶의 질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비전 아래 자연재해 저감, 식품안전과 같은 국민의 안전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프라스트럭처 조성 방안을 공개했다.
또 자연재해와 식품으로부터 안전을 중점 지원하는 '안전기술 개발프로그램'과 장애인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보청기와 전동휠체어,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을 중점 지원하는 '보조공학기술 개발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국립보조공학센터'를 설립해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이나 노인 등에게 보조공학서비스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를 위해 우선 삶의 질 관련 기술의 수요에 비해 저조한 기술개발 및 보급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유형에 따른 맞춤형 기술공급 전략을 제안했다. 또 기술개발 프로그램 확대, 정보관리시스템 및 삶의 질 관련 제품과 기술의 인증·표준화 체제 구축 등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조공학 기술개발-공급 순환체계 및 전국적인 보조공학 서비스 전달체계, 보조공학 제품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보조공학 종합공급망' 등을 구축한다.
특히 삶의 질과 관련돼 개발된 제품의 유통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ㆍ유통 및 소비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백철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정과제1국 과장은 "자문보고회의에서 논의된 기술기반 삶의 질 제고방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재해로부터 안전한 삶 및 사회적 약자의 편리한 삶을 구현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