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도약과 해외자원개발-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성공
선진국 도약과 해외자원개발-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성공
  • 허은녕
  • 승인 2011.08.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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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부교수/ 에너지환경경제학박사

허은녕
에너지환경경제학박사

[이투뉴스 / 칼럼]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 중 최근 몇 년간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분야를 고르라면 해외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를 들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 분야 성과의 선두주자는 유연탄이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유연탄 자주개발률은 48.3%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유연탄 물량의 거의 절반에 맞먹는 양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01년에 세운 제1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시의 2010년도 목표인 30%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이기도 하다. 한편 천연가스 및 원유의 자주개발률은 각각 21.8% 및 7.4%를 기록하였다. 제1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시의 목표인 30% 및 10%에는 조금 밑돌지만 최근 5년간 3배 이상의 성장을 보인 것이다.

자주개발률은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석탄·석유·천연가스 광구의 생산량에 국내기업의 지분율을 곱한 값을 우리나라 에너지수입량으로 나눈 값이다. 즉,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세계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양을 우리나라 에너지수입량으로 나눈 값이다. 자주개발분 대부분은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현지에서 판매가 되는 만큼 높은 에너지수입률을 완화시켜주지는 않지만, 국제 에너지가격이 상승할 때 국내 에너지기업들이 이제 이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기에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이 선진국 형으로 변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긴급한 경우 국내로 들여올 수 있기에 안전망의 확보 측면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성장은 더욱 눈부시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거의 7배 성장하였다. 신재생에너지분야 매출액은 2007년 1조2500억원에서 2010년 8조800억원으로 6.5배, 수출액은 2007년 6억2500만달러에서 2010년 45억3500만달러로 7.3배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산업화와 연계하여 보급정책을 펼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분야의 도약이 두드러졌다. 중소기업 지원 및 에너지복지 측면에서의 기여도도 높게 평가되었다고 한다.

이 두 분야 모두 정부의 적극적 정책추진과 기업의 활발한 투자, 국민 인식변화가 맞물려 성공을 이룬 것이라고 평할 수 있다. 특히 일관된 정부의 정책 추진이 가장 큰 성공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분야의 성공으로 국내 에너지 자급도 향상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의 증가로 에너지 분야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GDP 규모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상위에 있는 선진국들은 대부분이 50%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자주개발률을 가지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 및 수출액 역시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아직 멀기는 하지만 분명 3~5년 전보다는 우리나라의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진정한 녹색성장과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안보 확보를 실현하기 위해 두 분야 모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육성이 시급한 시점이다. 두 분야는 특히 최근 고도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기에 우리나라로서는 분명 경쟁력의 우위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기술벤처기업 육성과 일본의 자원개발담당기구(JOGMEC) 등과 같은 전담기구를 두어 기획에서부터 지원, 인력양성, R&D 등을 총괄적으로 전담하는 등 정부지원의 성과 극대화 방안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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