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분류 개편

[이투뉴스]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이 기존 '상용화, 특화사업' 2분류 체제에서 '일반, 녹색시범, 사회복지' 등 3분류로 개편 추진된다.

신재생지방보급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때 정부가 최대 50%까지 설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식경제부와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김형진)는 2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16개 광역시도 지방보급사업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지방보급사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개편되는 보급사업은 ▶지자체 건물·시설을 대상 '일반사업' ▶지자체 주관 국제행사나 국가 녹색시범사업 대상 '녹색시범사업' ▶사회복지법인 소유 시설 대상 '사회복지사업' 등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일반사업에 전체 예산의 70% 내외를 배정하고 나머지 2개 사업에 각각 15% 안팎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방식은 지자체가 다음해 사업계획을 수립해 미리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면, 이를 센터가 심의·평가해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형태로 기존과 같다.

내년 보급사업의 경우 이미 16개 광역시도가 647개 사업을 신청했다.

앞서 정부는 제주행원풍력, 안산 누에섬 국산풍력, 고창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등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500개 지방보급사업에 5466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최근 3년간 배정된 사업예산은 2009년 717억원, 지난해 700억원, 올해 690억원 등이다.

박대규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과장은 "이번 사업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특성에 부합되고, 지역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