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가 무역의 저해요인 작용 우려 있어 대책 시급

[이투뉴스]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정보교류 및 의견수렴의 시간이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EU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정부의 지원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기전자, 자동자, 화학 등 산업 부문별 환경규제에 대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전산업을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0일 '국제환경규제 대응 산학연관 협의회'를 설립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EU 등 주요선진국은 앞선 녹색기술·제품을 바탕으로 환경 규제를 확산해 비관세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상대국이 모방하는 유사 환경규제로 확산돼 환경규제가 무역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반면 우리 대기업은 환경 규제 대응 시스템 개발과 협력업체 대응지도를 하고 있으나 대응인력 및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규제 대응 전문가의 육성, 국가·산업별 정보의 제공, 규제대응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김준동 지경부 산업경제정책관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는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환경규제를 역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수출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고 향후 '국제환경규제 대응 기본전략 수립'을 위해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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