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獨, 탈원전정책으로 대규모 'Black Out' 우려
[전문가 제언] 獨, 탈원전정책으로 대규모 'Black Out' 우려
  • 김영호 전력거래소 국제정보통계팀 부장
  • 승인 2011.09.01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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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원전 8기 정지, 나머지 9기도 2022년까지 폐지
4개 전력사 올 겨울 적정예비력 확보 비상조치 고심
김영호 전력거래소 부장
[이투뉴스 김영호]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연초에 평균 12년의 원자력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하지만 일본의 후꾸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이런 결정은 불과 몇 달 만인 6월에 오는 2022년까지 17기 전체 원전을 폐지하는 것으로 180도 바뀌었다.

원전 국제 에너지지구인 IEA는 지구에 재앙을 초래할 정도의 기온상승(평균기온이 지금보다 2℃ 이상 상승)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원자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바 있으나,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괄목할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원자력을 폐지하기로 해 IEA와는 다른 방향으로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이후 이같은 메르켈 총리의 원전 폐지 결정에 따라 독일 내 17기 원전 중 노후된 8기는 이미 완전히 정지됐고, 나머지 9기는 순차적으로 2022년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 결과 정전 가능성과 전력요금 상승폭, 그리고 대규모 ‘Black Out’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독일 내 RWE, E.ON을 비롯한 4개 전력사는 올 겨울에 대비해 적정예비력을 확보하기위한 비상조치에 들어갔다. 독일의 연초 설비용량은 약 133GW로, 일일 약 80GW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90GW 정도의 설비만 있으면 되므로, 산술적으로는 원전이 차지하는 약 25GW는 정지해도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독일 내의 에너지· 전력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너무 성급하고 정치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부족한 전력은 이웃 나라인 프랑스나 체코 등의 원자력발전을 수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주요 관심사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의 없는 원전을 정지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까하는 점이다.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인 독일이 화석연료 의존 에너지공급 체계로 돌아가거나, 공급이 불확실한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할 경우 이는 보다 더 실질적인 위험이 아닐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독일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지니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원을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이 개발·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전 없는 전원공급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이 북해지역의 대규모 풍력이나 태양광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상이나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전원을 공급할 수 없는 시기가 있고, 또 북해지역의 대규모 풍력발전을 남부 수요지로 송전할 수 있는 500마일 정도의 고압 송전시스템을 구현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동시에 투자금도 40억~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건설자체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그 기간 동안이 더 위험한 시기로 정전 가능성이 염려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불확실한 신재생에너지에 대비 향후 10년간 신규로 약 23GW 규모의 천연가스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에도 원자력 정책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독일이 이러한 원전 폐지를 결정한 배경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 원전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과 정치적으로 녹색당의 압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 판단으로는 향후 10년간 신재생에너지원(현재 전력소비의 17% 정도 담당)이 2배로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동시에 에너지효율화가 더욱 빨라져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전력소비량은 약 1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로 충분히 공급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독일 내 전문가들에 의하면 에너지 효율화는 독일 평균 가구의 전력소비량이 미국의 50%에 불과할 정도로 이미 많이 진행돼 더 이상의 에너지 효율화 기대로 전력소비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너무 안이한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동시에 앞서 언급했듯이 신재생에너지 대량개발과 보급에는 많은 난관이 남아있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일본도 칸 수상이 원자력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칸 수상의 뒤를 이은 노다 수상도 완급은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전 폐기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에너지 기구의 '2010 World Energy Outlook' 자료에 의하면 지구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지구온도 상승을 2℃ 이하(CO2 농도 450ppm)로 낮추기 위해서는 향후 25년간 에너지·전력 분야에서 전 세계에 약 33조달러의 투자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전원비중 증가(현재 7%에서 14%로)도 필수적이지만, 2035년의 원자력 용량은 현재의 약 377GW 수준에서 2035년까지는 추가로 약 520GW의 신규원전이 필요하다고 조사·보고된 바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독일이나 일본의 탈원전정책이 지구환경이나 투자비 증가 측면에서, 그리고 다른 국가의 원자력 정책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매우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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