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목소리 높아지는 LPG-LNG 균형발전

[이투뉴스] 동반성장, 상생발전에 이어 공생발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공생발전(共生發展, Ecosystemic Development) 의 개념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와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능한 발전체제로 표현될 수 있다. 시장경제가 사회복지, 삶의 질 향상, 상생과 어우러져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르는 진화한 새로운 개념인 셈이다.

에너지부문이라고 다르지 않다. 가스체에너지로서 천연가스와 LPG도 균형발전을 이뤄야만 국가와 사회, 개인, 기업 모두가 윈-윈 하는 성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역할분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나 관련업계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4년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역할분담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연구결과만 나왔을 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다. 연구용역에 LPG업계만 참여하다보니 반쪽만의 연구로 공염불이 된 셈이다.

올해 들어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는 정책과제로 ‘LPG-LNG간 적정 역할분담 방안’을 선정, 이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맡겼다. 현재의 가스체에너지원 간 비중이 적정하느냐를 따져보고,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합리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정책담당자의 정책반영 의지가 큰데다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 LPG사업자 등 관련업계가 모두 참여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적지 않다.

◆에너지믹스 정책과 가스산업
LPG와 LNG의 균형발전은 업종간의 업역다툼이 아닌 에너지믹스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재조명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에너지원별로 에너지믹스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고, 상충관계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에너지믹스의 3대 기본방향은 경제적 효율성, 공급 안정성, 환경성 등 세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천연가스나 LPG는 각 항목에서 각각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환경성 측면에서는 천연가스나 LPG 모두 친환경성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는 천연가스가 도입 안정성과 공급선의 분산을 꾀할 수 있는 반면 LPG는 저장과 수송이 용이하고 분산형 에너지원으로서의 강점을 갖고 있다. 경제성 측면은 도입가격, 유통비용, 인프라 투자비, 정책적 지원 등에 따라 상대적 차이를 내고 있다.

가스체에너지원은 공통적으로 석유나 석탄과 비교해 친환경성이 우수하며,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와 대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과 공급 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천연가스나 LPG 모두 에너지믹스 정책의 기본방향인 저탄소 녹색성장사회로 가는 이행과정에서의 가교역할은 물론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 것이다. 적정한 역할분담을 통한 균형발전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논의되는 합리적 역할분담 방안
2000년대 중반 이후 천연가스 비중의 급격한 증대는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또 다른 상황의 변화를 가져왔다.

LPG에 비해 상대가격이 낮게 유지되고 있으나 경제성과는 무관한 공급확대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한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공급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과도한 천연가스 의존도의 경우 국가적인 에너지사용의 효율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가격과 편리성을 우선한 소비자들의 욕구와 이를 의식한 지자체와 정치권의 요구 등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2010년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보급대책 연구’에서 27곳 중 8곳이 LPG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를 잘 드러낸다.

따라서 배관투자와 수요량을 감안 천연가스 보급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 시황이 불안정해질 경우나 자연재해 발생 등에 의한 LNG공급 장애 시 LPG가 일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가격결정 방식, 시설자금 등 지원방식, 세제 및 부담금, 규제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공급 안정성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LPG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책적 고려의 경우 큰 틀에서 친환경성 청정연료인 LPG를 석유류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1차 에너지원으로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적어도 가스체에너지원에 포함시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안정적 공급 및 효율성 등을 감안 중장기 계획을 통해 최소한의 기저수요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차 에너지원 중 LPG 점유율을 보면 94년 4.7%에서 2000년에는 4.5%로, 지난해는 4.2%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일본이 2030년까지 일정한 비중을 유지하는 것과는 비교된다.

세부적으로는 가정·상업용의 경우 대부분 중산층 이상인 도시가스 소비자들이 정책적 혜택을 입는 반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LPG소비자들은 별다른 혜택이 없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수송용의 경우에는 연료간 세금 차이로 인한 경쟁력의 형평성 위배가 논란의 대상이다. CNG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만으로 ㎏당 60원인 반면 LPG에 부과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판매부과금 등으로 ㎏당 378.53원이나 돼 6배가 넘는다.

또 한 가지는 수송용 연료간 역할분담이다. 이미 지난 2006년 2월 제13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대형 시내버스는 천연가스로, 중소형 자동차는 LPG로 보급한다’고 결정된 바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도시가스사들이 신규사업의 하나로 LPG택시를 CNG로 개조하는 움직임이 일다보니 LPG업계의 불만과 불안심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정책적 요구에 앞서 LPG업계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과 자성의 목소리도 크다. 수요는 위축되고 있는데 반해 유통단계별로 사업자수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전에 비해 프로판 수요는 절반가까이 줄어들었음에도 판매사업자수는 거의 그대로이며, 부탄충전소는 3배 가까이 늘었다.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유통구조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