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업계 공감하는 상황분석과 합리적 기준 필요
객관적 논거없는 정책집행은 오히려 갈등 조장
[이투뉴스]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심각한 우리 상황에서 어느 한 에너지원에 대한 비중 심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에너지원 다도입선이 필요한거죠. 가스분야도 마찬가지죠. LNG든 LPG든 어느 정도의 비중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가를 파악해보고 그에 따른 보완정책을 수립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봅니다.”
LPG-LNG의 적절한 역할분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효과적인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게 진단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김용래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장은 국가에너지 수급차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의 적정믹스가 어떤 것이냐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의 처방은 정책수단을, 진단은 상황분석을 의미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에너지환경, 소비자후생, 수급안정 등 3가지 측면에서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선결조건이 현 상황의 정확한 ‘진단’이라는 것이다.
LNG일변도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정작 어느 정도의 비중이 바람직하냐고 물으면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면서 누구나 인정하고 공감하는 상황분석과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스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게 분명합니다. 그런 만큼 정확한 상황분석과 객관적인 기준이 절실한 셈이죠. 국가의 에너지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정책담당자로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정책과제로 ‘LPG-LNG 적정 역할분담 연구용역’을 선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이번 연구용역이 LPG업계만을 위한 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한 김용래 과장은 양업계간 불만과 불신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미래를 위해 양업계가 모두 공감하는 합리적인 기준과 근거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게 연구용역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예전의 연구용역에 업계가 비용을 대며 참여한 것과 달리 이번 연구용역을 순수 정책과제로 진행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라는 설명이다. 또한 LPG업계만이 아닌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업계를 참여시킨 것도 같은 이유다.
“양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마당에 정부가 객관적인 진단없이 어느 한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간다면 불만을 넘어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논거와 그에 따른 명분이 확실하다면 정책수단 마련과 집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한 김용래 과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적정 가스에너지 믹스를 찾기 위해 필요하다면 진행 중인 연구용역의 기간을 늘려서라도 진단과 처방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 최근의 일본 대지진 사태에서 보았듯이 국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LPG의 역할이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에너지믹스 등을 감안해 최소한의 비중 등 LPG에 대한 기저 수요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우리와 같이 거의 전량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는 에너지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에너지원도 다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가스에너지내 LNG와 LPG의 적절한 역할분담은 국가에너지 안보의 의미를 갖는다.
일본의 경우 1차 에너지소비에서 일정비율을 LPG로 유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비중을 얼마나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 LPG는 국민적 연료임에도 불구 1차 에너지원으로서 분류가 되지 않고 있다. 별도의 1차 에너지원 분류가 어렵다면 ‘가스체 에너지’로서의 통계범주에 포함시켜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가통계에서의 1차 에너지원 분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이다.
- 정책과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LPG-LNG 균형발전 연구용역을 맡겨 현재 진행 중이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이런 연구용역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점에서 또 다시 연구용역으로 그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없지 않은데.
▶ 지난 2004년에 비슷한 과제의 연구용역이 진행됐다. 하지만 위축되는 LPG산업을 위한 지원책에만 초점이 맞춰있었지 어느 수준의 비중이 타당하냐는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에너지환경 변화와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미래를 예상해야 정책수립이 가능하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런 차원에서 현 상황을 진단해보자는 것이다.
- 경제성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천연가스 보급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등 천연가스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편향적이라는 LPG관계자들의 불만이 큰데.
▶ 경제성이 전혀 없는 지역에까지의 보급은 국가 전체적인 비용소요, 자원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천연가스 보급지역과 관련하여 지난해 말 시도 관계자 및 도시가스사를 상대로 경제성을 포함하여 그 원칙과 기준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하여 제10차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을 발표했다.
- LPG업계도 정책지원만 요구할 게 아니라 스스로 유통구조개편 등 경쟁력을 높이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가 높은데.
▶ 그렇다. 현재 LPG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는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없이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
-‘LPG의 날’을 제정해 매년 행사를 벌이고 있다. LPG-LNG 상생발전 차원에서 이를 가스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가스인의 날’로 확대할 의향은.
▶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이 문제는 당사자인 해당업계들이 결정해야할 사안이다. LNG, LPG 업계가 상호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결정되기를 기대한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아끼지 않겠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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