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조항 신설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

[클릭코리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인천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부산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 추진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행위 규제의 예외조항의 신설로 국가정책 추진의 신뢰가 훼손될 것으로 보여 부산시가 반대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이번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인천항, 김포공항 등 1,763만 ㎡ (533만 평)를 새로운 거대 고부가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효과를 가져와 관련 기업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블랙홀 현상을 초래하여 관련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고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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