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수습 후 거취 결정 시사

[이투뉴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전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 브리핑을 갖고 "이번 사태의 주무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번 사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치권의 책임론이 자신에게 쏠리자 사태수습이 우선이며, 추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장관은 전력거래소 등 관련 기관의 초동대처에 상당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 장관은 "장관으로서 전혀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며 "(전력거래소의) 공급능력 허수계상이 있었다. 허위보고라 할 수 있는데 예열하지 않은 상태의 201만kW를 공급능력에 포함시켜 지경부에 보고된 예비전력은 350만kW 내외였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가 당장 사용할 수 없는 공급능력을 예비전력량에 포함시키면서 1차적으로 사태파악에 실패했고, 그러면서 관계기관 간 긴급공조를 위한 시간확보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력거래소 측은 공급용량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으나 고의로 허위 보고를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예비전력이 140만㎾ 정도로 내려온 상황이 오후 3시 다 돼서 통보됐다. 이 140만㎾에도 사용 곤란한 용량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일부 언론은 하절기 비상대책기간이 9일 끝났다고 했지만 이를 3주간 연장한다는 공문을 한전과 발전자회사에 보냈다. 그럼에도 원래 계획대로 발전소 정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전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 상가 및 일반 소비자 등에 대해 개별피해 사실 조사를 통해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사, 변호사, 기타 전문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관계자 등으로 피해보상위원회를 구성, 보상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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