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환경부]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10% 미만"

[이투뉴스] 가정 및 상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부가 시행한 탄소포인트제도가 감축 잠재량이 큰데 반해 참여율은 0% 안팎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환경부가 계획대비 217%, 238% 달성했다고 홍보한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19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탄소포인트제도 참여율은 10% 이하다.

전북 9.8%, 대구 9.5%, 충남 9.2%, 강원 8.0%, 경기도 7.6%, 인천 7.2%, 충북 6.8%, 대전 4.8% 순이다.

탄소포인트제도는 그간 산업부문에 치중해온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가정 및 상업 시설까지 확대해 실시하기 위해 환경부가 도입, 실시한 제도다.

가정, 상업(건물)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2009년 7월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218만가구가 참여했다.

특히 광역지자체간, 기초 지자체간 참여율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에서는 50.5%의 매우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는 반면 대전시는 4.8%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각 지자체별 온실가스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가입자 수 뿐만아니라 온실가스 실적에 따라 재정지원도 검도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