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필수 12> 기술확산과 향후 과제

우리나라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는 없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일부 선진국은 한국과 멕시코 등에 대해 선진국처럼 2008년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제 1차 시행기(2008년~2012년)에는 빠져 있지만 제2차 시행기(2013년~2017년)에는 의무 감축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선진국에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2013년 이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감축에 참여하느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협상에 임해야 할 처지지만 정부나 업계의 대응은 아직 요원하다.

전문가들은 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과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이란 대명제를 놓고 대안 마련을 위한 시도는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대비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 기술확산 지표 도출의 필요성

엑서지 엔지니어링과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는 에너지 다소비 10개 업종에서 선정한 각각의 저감기술에 대해 이들 요인들을 이용한 기술확산 관련 지표를 도출해냈다. 

이를 위해 엑서지와 서울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 수단들이 표준기술과 비교해 시장에서 채택될 때 어느 정도 선호도를 가지는지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기술을 이용하는 업체들의 설문을 통해서 도출을 시도했다.

엑서지와 서울대에 따르면 도출 결과 기술의 시장채택이나 확산을 예측하는 모델이나 방법론은 많으나 이는 대부분 자체기술 보급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존재하거나 유사한 제품에 대한 시장확산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나의 업종에서 선정된 수십 개의 유사한 대안기술들 중 국내 도입초기이거나 연구개발 중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기술 확산모델과 계수를 도출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하고 있다.

◆ 업종별 기술확산연건 지표 분석결과

엑서지와 서울대는 업종별 저감기술의 기술확산여건과 지표의 평균값을 도출함을 통해 업종별 기술확산여건 지표를 생성했다.

엑서지와 서울대에 따르면 업종별 결과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에서 양의 값을 보였으며 이는 선택된 저감기술들이 업종별로는 표준기술보다는 기술확산여건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한다.

세부업종별로는 석유화학의 경우 1.964로 가장 높은 확산도를 보이고 있다.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다른 업종과 달리 생산기술이 세분화돼 있어 석유화학업종에 속한다 하더라도 제시된 저감기술 중 일부만에 해당되는 업체가 많은 기술의 경우 국내에서 1, 2개 업체만이 그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기술별로 응답한 업체수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는 설명이다.

엑서지와 서울대는 각 기술별 지표와 기술조사표에서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각 산업에서 선정된 저감기술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대략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지금까지 11개 업종에서 선택된 전체 저감기술의 이산화탄소 저감율 분포는 평균 24%의 저감율을 보였다. -4%를 가지는 기술이 하나가 존재하고, 10%내외를 보이는 기술이 가장 많다. 100%의 저감율을 가지는 기술도 3개가 있다.

연구결과에 따라 업종별 저감기술의 평균 이산화탄소 저감율은 발전, 제지, 철강업종에서 30%이상을 보인 반면, 보일러, 버너, 정유업종에서는 평균 10% 내외의 이산화탄소 저감율을 보였다. 이어 요 및 로, 철강, 비금속, 석유화학, 보일러, 버너, 발전, 제지, 시멘트, 정유산업 순으로 나타났다.

요 및 로 업종에 해당하는 기술은 평균 24.80%의 이산화탄소 저감율과 0.68의 기술확산여건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 11개 업종의 평균 저감율인 24%와 유사한 저감율을 보이고 있다.

기술별로는 순산소 연소기술이 38.74%의 높은 저감율을 보이고 있으며 고압 가스냉각기술과 전자기교반기술은 10%내외의 낮은 이산화탄소 저감률을 보이고 있다.

철강업종의 저감기술의 평균 이산화탄소 저감율은 39.38%로 10개 업종 중 가장 높다. 24개의 저감기술 중에서 준성형 박한 주조기술이 78.59%로 가장 높은 저감률을 보이며 천연가스이용 직접환원용융기술이 70.76%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비금속 업종 저감기술의 평균 이산화탄소 저감률은 28.80%로 전체 평균을 약간 웃돌고 있다.

박명호 엑서지 대표는 "아직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 이행 대상국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들이 그간 소극적인 대처가 대세였다"며 ""정부와 업계가 각 산업별 특성에 따른 에너지 효율향상과 온실가스 저감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나서야만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우리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

정부와 우리 기업들도 온실가스 감축에 마냥 팔장을 끼고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감축 대상국이 아니라는 점에 긴장감을 늦추고 있으나 시도는 이뤄지고 있다.

국내 발전사들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발전효율 향상과 에너지 절감 등을 온실가스 절감이라는 대명제를 풀어나가려 하고 있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시멘트 산업은 기업 스스로 감축목표를 설정해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는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VA(자발적 협약)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한국양회공업협회를 구심점으로 온실가스 배출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방법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협회와 업계는 총 3차년도에 진행되는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각각 1차 년도에는 시멘트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을 개발하고 2차년도에는 업체별 배출통계 구축함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철강업계는 현재 철강협회 부회장과 산자부 철강석유화학팀장으로 구성된 철강산업대책반을 주축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창원특수강, 세아베스틸 등 5개사 산업계와 정부와 학계 및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대책반은 올해 주요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및 이전사업 참여, 철강산업 인벤토리 구축과 업계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를 중점 상황으로 추진중이다.

대책반은 일관제철과 관련해선 국제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을 유도해 선진사와의 공정간을 상호비교하고  국내 업계의 배출량 산출 및 분석을 통해 배출량 확인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기로 부문에선 올 상반기 4개사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온실가스 유형별, 종류별 배출량을 계산했으며 향후 철강협회 전회원사를 대상으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현재 자발적 협약을 통한 에너지 절약 활동 추진을 위해 철강협회 34개 회원사중 30개사가 VA를 체결했다.

제지업계도 지난해부터 제지업종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을 구성해 자발적 대응기반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고 있다. 대책반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을 개발했으며 올해는 온실가스 저감 잠재량을 도출하고 내년에는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업계도 정유업종 대책반을 편성해 활동하고 있다. 대책반은 올해 업계의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 감축 잠재량을 산정하고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을 위한 정유회사간 정보를 교류한다는 방침이다.

석유화학산업업종 대책반은 올해 석유화학산업에 적용가능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검증하고 국내 관련산업에서 효과적인 비용으로 저감 가능한 잠재량 분석 및 기후변화협약 홍보 및 정보교류를 위한 워크숍 개최를 주요 운영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대책반은 하반기에는 국제 기준과 배출 원단위 분석에 근거한 업계의 온실가스 배출통계 구축과 중장기 사업계획으로 한계 비용을 고려한 온실가스 저감 분석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함께 CDM(청정개발체제 ;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 추진과 배출권 관리 등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기초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 온실가스 감축 저감 유도위한 금융기법 활성화돼야

온신가스 감축은 신기술의 도입과 현장 적용을 강제로 유도하는 것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감축 유도를 위한 금융기법 등이 활성화돼야 업계가 비로소 온실가스 감축에 팔을 걷어 붇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이산화탄소톤당 최대 7000원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현철 산업자원부 에너지환경팀장은 "올해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물량은 약 100만 이산화탄소톤 정도"라며 "재정적인 보상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의 온실가스 조기 감축투자를 유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국제협상이 진행 중인 감축의무부담에 대해서도 우리의 사전 감축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업들의 이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안이 경제성을 충분히 가질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해 기업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어내야만 정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선진국들은 에코펀드를 도입하고 있으며  탄소배출권 거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지속가능한 경영과 기업가치 제고를 모색하고 있다.

에코펀드(Eco Fund)란 사회책임투자 펀드(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의 일종으로 SRI란 사회적인 기여와 투자수익을 동시에 추구할 목적으로 개발된 투자상품을 말하며 에코펀드는 그 중에서도 특히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코펀드는 지난 1999년 1호가 개시됐으나 아직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미국은 전체 펀드 가운데 15%인 2300조원이 사회책임투자 펀드다. 유럽의 경우 사회책임투자 펀드가 390조원(12%)에 달한다. 1999년 사회책임펀드가 도입된 일본은 사회책임펀드가 11개로 늘어나며 급증하는 추세다.

일본의 경우 올해 자국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예산인 1조3000억원에 버금가는 1조3800억원의 에코펀드가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환경경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설비투자 등의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어 에코펀드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다.

산은캐피탈은 에코펀드가 5년이라는 장기회수기간, 투자규모 대형화, 기술성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등 장기운영기금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자금과 연계해 공신력 있는 투자처를 확보하는 게 급선무이며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설과 초기 펀드 투자자에 대한 혜택 부여가 에코펀드 활성화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에코펀드와 탄소배출권거래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활성화가 되는 나라들의 대부분이 온실가스감축 1차 의무대상국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의무이행국이 되는 추이를 보면서  다각적인 대안 마련과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한 정책을 내놓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자부는 2013년 2차 의무이행대상국이 될 확률은 높지만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고 있으며 2008~2012년까지 1차 의무이행 과정을 현재로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에서는 등록소에 감축실적을 등록하고 자격규정을 충족하면 정부가 일정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채택 중이며, 일본과 영국도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 제도가 현금보상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의 온실가스 조기 감축투자를 유인하는 한편 우리의 사전 감축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현재 진행중인 감축의무부담 국제협상에서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자부 에너지환경팀 관계자는 "에코펀드와 배출권거래 활성화를 위한 논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적으로 강행보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실천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업체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할 경우 조림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탄소배출권 거래'역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 석유화학 기업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혹은 배출량이 적은(예컨대 뉴질랜드처럼 조림지역이 많은) 국가의 조림지 소유업체로부터 권리를 사야한다.

지난해 세계탄소배출권 시장은 10조원 규모로 커졌고 2년 후면 100조원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 우리는 걸음마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이란 의무의 부담 시점에서 대처하면 늦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 시점 부터라도 정부와 산ㆍ학ㆍ연 나아가 모든 국민이 뜻을 같이해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나서야만 의무 이행 대상국의 부담의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즉 사후약방문의 우를 범하지 말자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