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역난방공사 저소득층 요금감면 미진"

[이투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요금감면액이 공사 직원들의 사내복지기금 연간사용금액 보다도 적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요금감면제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11만5000세대에 28억5000만원의 요금감면을 시행했다.

감면액은 2008년 16억6000만원, 2009년 19억6000만원, 지난해는 28억5000만원으로 매년 늘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지난해 세대당 면제된 월평균 기본료는 2050원에 불과해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지원이라기엔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는 지난해 공사 직원 1180명이 사용한 사내복지기금액 33억4000만원보다도 적은 금액이며, 공사 당기순이익의 2.9%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에너지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당기순이익의 10.9%인 225억원을, 한국전력은 2750억원을 감면해주고 있는 것과도 비교된다. 이 같은 차이는 다른기관이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을 해주는 반면 지역난방공사는 기본료만 감면해 주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지역난방공사는 현재 사업특성상 사용자의 개별소비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을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지원은 시스템의 어려움이 아니라 공사의 의지 문제"라며 "최소한 공사 매출의 1%인 150억원은 사회적복지 비용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