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3년, 지방 녹색성장 계획 수정 필요"

[이투뉴스] "녹색성장을 발표한지 3년이 흐른 지금,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 녹색성장 계획을 재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6일 녹색성장 국가비전 선포 3주년을 기념해 열린 '2011 녹색성장포럼'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중앙정부 계획을 답습하는 수준에 불과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녹색성장 계획을 지적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이 해당 지역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고, 그 지자체 녹색성장 기본조례 역시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자체 표준조례를 그대로 따라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현 정부가 2009년 6월 녹색성장 계획을 발표하며 중앙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약 6개월 만에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해 중앙정부의 추진 계획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또 자체 세입으로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지자체들의 형편 역시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중앙정부 추진사업을 따라가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지자체에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됐지만, 이 역시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표준 조례의 유사품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특히 이는 지자체간 유사사업으로 국가적 조정의 필요성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는데, 신재생에너지 실증단지, 녹색중소·벤처기업 유치 등이 그 예다.

이창훈 연구위원은 "지속적으로 국가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에 마련된 지역 녹색성장위원회, 또는 녹색성장책임관 등의 기관이 협의를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 역시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각 지방 녹색성장위원회 가운데 3곳이 한 번의 회의도 열지 않았고, 대부분 한 해 동안 1~2번의 회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장들은 자신의 정치 이미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사업 중심의 녹색성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이 위원은 지적했다. 이 위원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 사업에 진정한 의미의 녹색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