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전력수요예측에 한전 참여

[이투뉴스] 앞으로 전력거래소가 단독으로 하던 전력 수요예측을 한국전력이 함께 수행하게 된다. 또 수요관리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율절전 참여율을 높이고 전력기관 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전력거래소, 한전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점검반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전사태 대책을 발표했다.

점검반은 이번 정전사태가 전력당국의 수요예측과 공급능력 판단실패, 기관간 상황정보 미공유, 대국민 홍보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크게 전력수급 안정화, 위기대응 시스템 개선 측면에서 세부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미흡한 수요예측체계 보완을 위해 명절 연휴 예측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 개발하고 전력거래소와 한전이 동시에 예측해 오차를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태가 한꺼번에 이뤄진 발전기 예방정비로 공급능력이 취약해진 데서 비롯됐다는 점을 감안, 수급상황에 맞춰 예방정비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현재 운용 중인 예비력 기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예비력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위기사태 발생시 자율절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kW당 270원의 수요관리 지원금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자율절전은 사전 약정을 체결한 고객이 한전의 요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부하를 조정하고 지원금을 받는 제도다. 최근 정전사태 때 자율절전 참여율은 35%에 불과했다.

위기대응 시스템도 개선된다. 현행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위기경보시스템은 급격한 수요변동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매뉴얼을 따로 두는 한편 '선조치 후보고' 규정을 만들어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 한전, 전력거래소 간 핫라인을 개설, 유관기관 간 전력망 관련 상세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전사태가 발생하면 단전조치 하기 전에 언론사에 먼저 알리고 시민들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사전예고하기로 했다.

위기상황에 대비해 '위기시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수칙'을 수립하고 주요경제단체, 업종단체별로 사회적 협약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정전대책과 관련해  전력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 계통운영과 송배전망 운영 기능의 일원화임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기능 조정 없이 수요예측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건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전기요금 조정이나 현실화가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낮은 요금수준에서의 '자율절전 지원금 수준 향상'이나 '요금기반 수요관리제도'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원가주의 요금체계로 개편하되 에너지 빈곤층의 부담증가를 해소하는 에너지복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