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인 광해公 이사장 "2단계 사업에 포함시킬 것"
[이투뉴스] 광해관리공단이 1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을 통해 A등급 광해발생 1344개소의 방지사업을 추진했으나 아직 126개소가 미완료 상태여서 환경오염과 국민 건강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광해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투자 비용과 추진 개소가 축소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해관리공단은 1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2007년∼2010년)으로 5401억원을 투자해 1344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사업은 3917억원을 투입, 1218개소만 사업이 추진됐다.
이 의원은 누락사업의 경우 정부 예산악화로 기본계획이 축소 편성되고 가행광산의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계획 취소, 사업예정지 토지소유자 등의 부동의로 인한 사업 계획 변경 등을 원인으로 원인으로 꼽았다.
이밖에 인·허가 절차의 불인가 따른 사업계획 변경과 긴급광해발생 대처에 따른 예산 및 사업계 변경 등이 사유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방치될 경우 폐석 및 광물찌꺼기 등의 오염원으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이 발생하고 산성 갱내수 유출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 불시의 채굴적 지반침하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혁인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2단계 광해방지사업에 미해결된 126개소를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조만규 기자 chomk@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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