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지난해 전체 지원금액의 30%가량 대기업에 집중

 

▲ esco 대·중소기업간 자금지원 비율.

 

[이투뉴스] "정부의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원사업이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게다가 한쪽은 남아돌고 다른쪽은 없어서 못쓰고 있는 상태다."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인천 서구강화군갑)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ESCO 정책자금이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ESCO지원 상위 10개 업체 가운대 7개가 대기업이다. ESCO에 등록된 160여개 업체 가운데 7개 대기업이 확보한 지원금액만 2060억원. 이는 전체 지원금액의 31.1%에 달한다.

올해 ESCO 정책자금은 3900억원으로 대기업에 900억원, 중소기업에 3000억원을 배정했다.

대기업 자금은 자금지원 신청과 동시에 소진된 반면, 중소기업 자금은 지난 7월 기준으로 약 1500억원이 잔여분으로 남았다.

정부는 예산조정을 통해 중소기업 할당자금 가운데 450억원을 대기업에 배정했다. 특히 내달부터는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도 대기업 이용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배정액은 당초 3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줄어들고 대기업 자금은 900억원에서 135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기준으로 정부 전체 지원 자금 가운데 대기업은 지난해 대비 20% 이상 증가한 45.2%를 확보한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년 대비 오히려 21% 감소해 54.8%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자금이 소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텐데 예산만 무작정 늘리면 되느냐? 왜 그렇게 계획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ESCO자금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그렇다. 대기업이 우선적으로 빨리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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