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개선 연비표시제 적용시기 놓고 의견차

[이투뉴스] 연비표시제도 개선시기를 놓고 정부와 업계간의 의견차가 크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차량에 대해 새 제도를 적용하고 기존 양산 차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연비표시제를 시행한다는 입장인 반면 업계는 2013년 일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주최로 '자동차 연비표시 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 업계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에 대해 연비표시제를 적용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실제로 '좋은 차'를 '나쁜 차'로 볼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양산 판매 차량이 1등급이고 강화된 연비표시제가 적용된 신차가 2등급일 경우, 신차의 등급은 낮지만 효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숫자만 보고 판단하게 되면 오히려 효율 낮은 차를 구매할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가람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 과장은 "차를 살 때는 마트에서 케찹을 사는 것과는 다르다. 고가의 물품이므로 인터넷이나 카다로그를 통해 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 사는 게 보통"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이 차는 옛날식으로 연비를 따졌을 때 얼마를 나타낸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광식 에너지관리공단 팀장은 "기존에 양산되던 차도 어차피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바꿔야 한다. 2013년1월 1일에 똑같이 겪게 되는 것으로, 이는 혼란을 언제 겪게 되느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업계 주장을 일축했다. 장 팀장은 "소비자에게 혼란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1등급 기준을 ℓ당 15km에서 16km로 강화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서가람 지경부 과장은 "1등급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업계가 따라오기 힘들고 너무 낮게 설정하면 시장 형성이 어렵다"면서 "16km는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듯 기술개발에 더욱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부처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며 "내달 6일부터 20일간 보다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입안예고를 할 것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